‘중부담, 중수가, 고급여’ 대박 터뜨리자

첨단의술·ICT 규제완화정책 연결 잘 하면 가능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문옥륜 교수가 우리나라의 첨단의술과 세계수준인 ICT를 규제완화정책에 잘 연결하면 ‘고부담, 고수가, 고급여’ 전 ‘중부담, 중수가, 고급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옥륜 교수는 20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건강보험 40년 그리고 글로벌 리더의 길’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이날 문 교수는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의 늪을 지나서 40년 만에 ‘중부담, 중수가, 중급여’의 강물에 이르렀다”며 “더욱 열심히 노를 저어 ‘중부담, 중수가, 고급여’의 대양으로 나아가야 한다. 만약 우리의 첨단의술과 세계수준인 정보통신기술을 규제완화정책에 잘 연결해주면 세계의 의료가 나아가는 ‘고부담, 고수가, 고급여’로 가기 전 ‘중부담, 중수가, 고급여’라는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건강보험제도로 국가보건의료체계 개혁에 활용할 것을 주문하며, 효율적인 건강보험으로 거듭나길 당부했다.

그는 “건강보험을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수단으로 확실히 활용해야 한다. 의료자원의 생산, 유통, 배분과 활용에 건강보험보다 더 유용한 조정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부탁”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뒤쳐져 있는 의료체계에 인공지능의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쌓아온 40년간의 빅데이터가 정밀의학과 맞춤형 의료서비스의 보물창고이며 국가의 신성장 동력원”이라며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교수는 “또 한가지는 전국민에게 효율적인 건강보험으로 거듭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과 지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수익 측면에서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공적 재원 구조를 다변화해야할 것이다. 현재는 담배세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있으나 주류세 등 추가적인 재원 발굴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출 측면에서는 의료비의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공단과 심평원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자의 의료이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비용 절감을 고민할 때는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효율성을 측정할지 충분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환자 중심의 가치를 측정해 이를 기준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교수는 “이렇게 하면 50% 수준의 낮은 만족도를 탈출해서 대만의 70% 의료보장 만족도를 뛰어 넘어 설 수도 있다”며 “해묵은 과제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길이 바로 글로벌 리더로 가는 길에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