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도 대도시 쏠림현상…독일의 해법은?

추가수당·지역할당제 추진…원격진료, 보조인력 활용 검토

우리나라처럼 독일도 보건분야의 최근 화두로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가 떠오르고 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진료수요는 점차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해당 수요를 충당할 주치의 공급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의사추가수당 및 의사할당제와 같은 지원정책과 함께 보건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원격진료의 활용, 의료보조인력을 통한 지원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독일 마틴 알브레히트 IGES연구소 부소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 창간호에 실린 ‘독일 주치의 공급의 지역격차’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주치의 공급과 관련해 독일이 직면한 난관 중 하나는 주치의 고령화 문제다.

주치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은퇴 의사의 수 또한 증가할 전망이지만, 대체할 후임 의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2015년 기준 독일 의료 시설에는 전 전공 분야를 통틀어 2707개의 공석이 있었고, 이 중 78% 2124개가 주치의 공석이었다.

농어촌 지역 주치의 수는 필요 인원의 3분의 2에 그쳐 도시 지역보다 공석률이 더 높았고, 도시 지역 중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주치의 공석이 더 많았다.

독일은 주치의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후임 의사들의 근무 시간 선호도에 부합하고 재정 위험도가 낮은 공동병원과 의료지원센터 등의 협력적 병원 증설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마틴 알브레히트 부소장은 “기타 의료 인력의 업무 관여도를 높여 주치의의 진료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치의의 진료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또한 원격의료의 확대, 원격진료의원의 개입, 구급차 등을 이용한 환자 이동성의 확대 등을 통해 주치의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낙후 지역 주치의 지원 대책의 일환인 연방의사협회 구조 기금 등의 재정적 유인책, 실시 예정인 농어촌 의사 할당제 등을 소개했다.

궁극적으로 알브레히트 부소장은 농어촌 지역 주치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그는 “그 어떤 방안도 농어촌 지역의 주치의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점점 더 많은 수의 젊은 의사들이 큰 재정적 위험 없이 고정적이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시간을 요하는 직장을 원하고, 더 많은 취업 기회, 교육,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대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저의 폐지로 의사들이 매력적인 주거지 선택과 직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이미 충족됐다”며 “향후 보건의료의 디지털화와 원격진료의 활용, 의료 보조 인력을 통한 지원 등이 농어촌 지역 주치의 진료 제공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