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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정절차 개시율 50% 보인다 ‘중재제도 순항 중’

중재원, 올 1~6월 개시건수·개시율 공개…최고치 경신 추세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올해 조정 절차 개시건수와 개시율은 2012년 제도 도입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통 끝에 도입된 조정절차 자동 개시는 지난해 11월 30일 법 시행이후 약 한달간 신청이 없었지만 올 1월부터 6월까지 16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공개한 ‘2017년도 상반기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까지 650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만에 지난해 조정절차 개시 873건에 근접했다. 중재원 개원 이후 가장 높은 조정 개시건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는 지난해 말 도입된 조정 절차 자동개시 때문이다. 올 상반기 전체 조정절차 개시건수 650건 중 자동개시건수는 162건이었다. 일반사건은 488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절반을 약간 상회했다.


조정절차 개시율도 올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조정절차 개시율은 56.2%를 기록했다.


이 역시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해의 45.9%를 훌쩍 뛰어 넘는 수치로 개시율이 100%로 집계되는 자동개시 건수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개시 건수를 제외한 개시율도 49.1%에 달해 의료기관이 중재원의 조정에 임하는 것을 점차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조정절차 자동 개시는 중증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이 많았다.


자동개시 162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2건이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종합병원 52건, 병원 23건, 의원 16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