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된 공보의 배치기준, 어떻게 변해야 할까

공보의 차별적 역할 확대, 공급 감소 대응 방안 마련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지난 1979년 군에 배치하고 남는 의사인력을 무의촌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와 같은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1991년에는 농어촌지역 공공병원 및 정부지원민간병원, 복지시설, 교정시설 등에도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대상 기관이 확대됐고, 90년대 중반 다수의 의대신설로 공보의가 급증함에 따라 배치 확대 논의가 시작돼 2002년 현행 배치기관 및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2005년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공보의 인력은 지난 10년간 약 30% 감소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토대로 공보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운영현황·문제점

지난 10년간 공중보건의사 배출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5028명, 2009년 5287명, 2010년 5179명으로 5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부터 점점 감소해 2017년에는 총 3627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됐다.

의사종별로 보면 2005년 도입된 치·의학전문대학 등의 영향으로 의·치과의 공중보건의사 공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만 매해 비슷한 수가 배출되고 있다.

2017년 공중보건의사 3627명(의과 2127명, 치과 449명, 한의과 1051명)은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배치기준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 국·공립병원, 국가 보건기관 등에 배치돼 있는데 86.1%는 보건소·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무의촌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사 인력은 지난 10년간 약 30.0% 감소했다.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전체적인 인구의 감소로 인한 의과대학 정원 감소,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한 군필 입학생 및 여학생 비율 증가 등이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2015~2017년 대부분의 의학전문대학이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함에 따라 의예과로 입학하는 미필자 학생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20년부터는 점진적인 회복 추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보의 수급추계는 입학년도 별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국가고시 미필 합격자 비율 등의 자료를 활용해 추계된 결과다.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전문의 제도 시행, 군의관 우선 공급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공급 변동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매년 수급추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당면과제·발전방향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 관심과 건강형평성 및 건강수명 연장 등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진료중심의 일차의료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공보의의 역할은 지역별·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진료, 보건사업, 연구 및 행정 등으로 세분화 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일차진료와 공익적 보건사업의 수행은 어느 지역에서나 기본적으로 수행돼야 할 역할이다.

따라서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사 주요 역할인 진료에서 점차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기능전환을 요구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공보의의 차별적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공중보건의사 중앙 및 시도 직무교육 등을 통한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해 인력활용의 구조적인 한계를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기관별 및 전문분야별로 공보의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보의 직무 교육 시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의 종류와 업무 내용 등에 대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 공보의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매년 배출되는 공보의 수는 교육부, 국방부 등 타부처 정책변화, 인력 수급상황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 수급을 위한 대체인력 방안 마련을 통해 한정된 인력자원 배분의 적정성 기준, 인력의 최대 감소 시점 시 필수 배치기관 정립, 필수 배치기관의 배치인력 부족 대비 시 대체인력 확충방안 등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공보의 배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배치 적정성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필수 배치기준과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필수 전문 과목별 배치인원 및 기준마련, 대체인력제도 검토, 기배치된 공보의 업무수행실적평가 등 필수 배치기준 및 기관별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보의 자원관리 효율성 및 배치의 적절성 평가, 실태조사 및 수급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공보의 배치를 위한 대책도 요구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배치 인원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체인력 확보 가능성, 업무수행 실적 평가 등 실태조사를 통해 배치기준의 우선순위 설정 등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중심에서 정규직 의사를 채용해 일차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 특히 소방본부, 지방의료원 등과 같은 감축 대상기관에서 정규직 의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