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캐나다 진출 가이드북, 세금낭비!?

민간업체인 유학원이 할 일 vs 중의처럼 한의도 세계화해야

금년 7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게재돼 문제가 됐던 ‘MD한의사 해외진출전략보고서’에 앞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작년 12월에 발간한 ‘한의사 캐나다 진출 가이드북’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2015년12월과 2016년12월 발간한 ▲한의사 미국 진출 가이드북 ▲한의사 호주 진출 가이드북 ▲한의사 캐나다 진출 가이드북이 세금낭비라는 지적이다.

한의사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발간 배포된 가이드북의 내용은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와의 관계, 행정구역 등 일반현황과 ▲보건의료전문인력, 의료보험 및 의료제도 특징 등 의료현황 ▲주별 면허 신청 전 준비, 주별 면허 발급 등 면허현황 ▲침구 및 동양의학 관련 단체, 침구 및 동양의학 프로그램 제공 교육기관 등 교육현황을 각각 다루고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가이드북을 국가가 세금까지 낭비하면서 발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모 의료계 인사는 “일반 현황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을 국민 세금으로 발간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런 내용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 연구해야 하나? 이런 일은 민간업체인 유학원, 이민알선업체가 할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인력이 줄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고학력의 인력을 외국에 내보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의계는 중국 공산당도 중의학을 국가차원에서 세계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계의 그런 지적은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보지 않으려는 의사의 시각이 깔려 있다. 역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정부가 의사의 해외진출을 가이드하고, 공청회를 할 경우도 세금낭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에서는 침과 한의학적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 리쿼창 총리 등이 직접 나서서 미국 등 선진국에 중의학을 전파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호주 중의학연구원 개소식에 갈 정도다.”라고 했다.

2015년12월과 2016년12월에 발간된 한의학연구원의 ‘한의사 캐나다 진출 가이드북’과  ‘한의사 호주 진출 가이드북’을 보면 침구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으며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정돼 있다. 호주도 그러하다.

이 때문에 금년 7월에 보건산업진흥원에 게재됐었던 ‘MD한의사 해외진출전략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한의사가 이들 국가에 의료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한의사에게 MD 명칭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 한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중순경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건산업진흥원에 공식적으로 항의서한을 보냈다. 이후 진흥원은 7월 중순 이후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삭제했다. 그 사유에 대해 진흥원은 “게재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수정 보완 중이다.”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