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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R&D, 연속성 · 지속가능성 담보돼야

Top-Down 방식 아닌 Bottom-Up 방식 시스템이 필요하다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보건의료 R&D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건강수명 연장, 질병의 사회적 비용 절감, 연간 1억 달러 이상 수출품목, 보건산업 일자리 신규 창출 등이 진행된다.

지난 1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R&D 혁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R&D 중장기 전략기획단 송시영 총괄위원장(연세대학교 교수)이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안)'을 발표했다.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질병 걱정 없는 사회, 누구나 건강한 사회,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이며, 3대 전략 방향은 국민의 삶과 의료현장에 연결되는 R&D, 연구의 창의 · 융합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 R&D 성과의 가치창출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다.

비전은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이고,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 ▲질병의 사회적 비용 절감, ▲연간 1억 달러 이상 수출품목, ▲보건산업 일자리 신규 창출이다. 

송 위원장은 "건강수명을 2015년 기준 73.2세에서 76세로 연장하는 것, 질병의 사회적 비용을 2016년 기준 GDP의 8.8%에서 8.0%로 절감하는 것, 수출품목을 2016년 기준 연간 117억 달러에서 188억 달러로 향상하는 것, 보건산업 일자리를 현재 17만 명에서 향후 27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날 발표된 3대 전략은 ▲공익적 목적의 R&D 투자 강화, ▲융합 · 개방 · 연결을 위한 R&D 혁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이다.

이에 따른 9대 중점과제는 ▲고비용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R&D 투자, ▲질환 · 계층 · 남북 주민 간 건강 형평성 강화, ▲예방 · 관리 중심의 미래의료 기반 확충, ▲보건의료 연구자원의 공유 · 개방, ▲연구 · 정책협력 네트워크 강화, ▲혁신 뒷받침 R&D 지원시스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R&D 성과의 가치 성장 촉진,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이다.

고비용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투자와 관련해 ▲치매의 경우 조기진단 정확도를 80%에서 95%로, ▲정신건강의 경우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을 15%에서 20%로, ▲환경성질환의 경우 환경성질환 의료비 지출을 7,701억 원에서 1,792억 원으로, ▲국민의료비의 경우 8,530억 원 절감에서 2033년까지 5조 원 이상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질환 · 계층 · 남북 주민 간 건강 형평성 강화와 관련해 ▲희귀질환의 경우 임상 · 연구 연계지원 통합 DB 구축,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공적 보험적용을 위한 근거창출, ▲남북 격차의 경우 협력연구방안 검토 등으로 추진된다.

예방 · 관리 중심의 미래의료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정밀의료의 경우 2021년까지 맞춤형 항암제 적응제 확대 2건, 신약 허가 신청 1건, ▲재생의료의 경우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예방 · 건강관리의 경우 국민 참여형 연구자원 구축, ▲혁신기술의 경우 인공지능 학습센터 구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연구자원 공유 · 개방과 관련해 ▲빅데이터의 경우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자원 · 인프라의 경우 공유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혁신인력의 경우 유망인력 프로그램 운영 등이 이뤄지며, 연구 · 정책협력 네트워크와 관련해 ▲협력 네트워크의 경우 문제해결 목표 협력네트워크, ▲글로벌 협력의 경우 실질적 공동연구 활성화, ▲이어달리기 연구 촉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R&D 지원시스템과 관련해 ▲분야 · 성별 · 지역별 연구 다양화와 행정부담 탈피 및 연구 몰입, ▲보건의료 R&D 정책 강화 등이 이뤄진다.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서는 ▲국가별 신약 임상시험 점유율을 기존 8위에서 5위로, ▲국산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을 39%에서 45%로, ▲치과 난치성 질환 치료제 · 수복제 개발을 0건에서 3건으로, ▲한약제제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승인을 0개에서 5개로, ▲세계 화장품 시장 순위를 8위에서 7위로 추진할 예정이다.

R&D 성과의 가치 성장과 관련해 ▲보건의료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기존 53개소에서 2022년까지 120개소로, ▲바이오벤처 창업을 기존 147개에서 향후 1천 개소로 확장할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연구단계부터 규제 정합성 검토 및 규제 개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규제 합리화 등이 이뤄진다.

송 위원장은 "이 과제들은 큰 방향성이다. 이 방향성을 통해 조기진단 정확도를 80%에서 95%까지, 백신 자급률을 50%에서 70%까지, 국민의료비를 8,530억 원에서 2033년 5조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노인 · 장애인과 관련해 돌봄 · 재활 로봇 및 장애해소기술을 개발하고, 공적 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해서 보험 혜택을 늘려줄 수 있을 거로 예상된다. 재생의료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밀의료에서는 맞춤형 항암제 적응증 확대 2건, 신약 허가 신청 1건을 2021년까지, 의료용 인공지능 학습센터 구축 및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지원도 5건 이상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 위원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 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며, 연구 전 단계에 걸쳐 평가 · 관리프로세스 지속 개선으로 연구 집중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연구자원 · 인프라의 경우 활용성 · 개방성이 극대화된다. 연구 간 연결과 관련해 '이어달리기'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 및 평가제도 개선으로 성과가 확산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 위원장은 "임상시험을 기존 세계 8위에서 5위로, 국산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을 기존 39%에서 45%로, 세계화장품시장을 기존 8위에서 7위로, 바이오벤처 창업을 기존 147개에서 1천 개소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패널 토의에는 울산대학교 이정신 교수를 좌장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송시영 학장, 고려대학교 이헌정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강건욱 핵의학과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명곤 교수, 김흥열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 오성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구선 전략기획본부장, (주)바이로메드 손미원 연구소장(천연물사업본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임강섭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건욱 핵의학과장은 "미래는 비용을 줄여가면서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인 참여와 예방 중심,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생각한다. 집중적으로 말하고 싶은 과제는 예방 · 관리 중심의 미래의료 기반 확충과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한 연구자원 공유 · 개방이다. 현재는 개인이 자기의 많은 보건의료 정보를 여러 통로를 통해 얻을 수 있지만, 정작 이 모든 정보를 분석할 방안은 없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개인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기 정보를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그 정보들을 블록체인, 클라우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 유전체와 같이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게 해야 하며, 연구 결과를 피드백 받고 혜택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자기의 연구 결과를 기부했을 때 헬스코인과 같은 지불을 받게 한다든지, 피드백을 받게 한다든지 등의 유인으로 자발적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명곤 교수는 "보건의료 R&D에 대한 중장기 전략 기획을 하는 팀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 분과가 있었는데, 나는 그 중 3분과인 연구 생태계 분과에서 팀장으로 일했다. 하고 싶은 말이 세 가지가 있다."라면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키워드가 바뀌어도 결국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2022년이 끝이 아니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어떤 알엔디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2차 계획을 만들자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다. 즉, 중장기 알엔디 전략이기 때문에 연속성 ·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할 것이며, 1차와 2차, 2차와 3차 간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빠른 변화에는 빠른 적응이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미 산 정상까지 올라와서 이 산이 아님을 깨달으면 이미 늦은 거다. 중간쯤 올라가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한다. 1년, 6개월 사이 세계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면, 그러한 정보들이 원활하게 서로 소통되는 구조가 돼야 한다. Top-Down 방식은 이미 다 정한 다음에 '이것만 해'라는 지시가 뒤따른다. Bottom-Up 방식으로 많은 의견을 수용하고 잘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이번 계획안에서 바람직한 미래상은 질병 걱정 없는 사회, 누구나 건강한 사회,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기술,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등 네 가지이다. 여기에는 의료 윤리에 대한 국민 공감대 · 합의가 있어야 한다. 최근 응급의학 등 여러 가지 국민 기본 의료 환경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다. 국민 합의나 공감대를 도출하는 작업은 정부 프로젝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이헌정 교수는 "수명의 증가로 치매나 우울증, 조울증, 자살을 비롯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자살 통계만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수십 년째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십만 명당 우리나라 자살자가 28.7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보다 2.4배가 높다. 노인 자살률을 놓고 보면, 십만 명당 54.8명으로 OECD 평균인 14.8명에 비해 3배가 높다. 자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연간 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신건강의 문제는 타질환보다 국가, 사회에 이차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또, 정신건강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혁신 · 융합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리라 예측된다는 점이다."라면서, "각종 생체 신호 센서를 장착하는 Wearable Device와 이를 이용한 여러 어플, 전문적 · 의학적 분석과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제공되는 개인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잘 활용된다면 사회에 훌륭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이러한 새로운 건강증진 서비스는 정신건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 국민의 전반적 건강, 삶의 질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쪽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 및 연구가 필요하다.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융합서비스 구축은 사업적 측면 및 차세대 국가 산업 성장 동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면서, "이런 과제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원격의료 관련 규제가 이러한 기술 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술 발전이 획일적 규제로 저해되지 않게 현명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임강섭 서기관은 "균형 잡힌 정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보건의료 R&D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R&D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장기적인 연구자 지원이다. 안정적으로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하고, 그런 지원이 국가적 차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중장기 기본계획에서 5년 또는 10년 동안 가져갈 성과지표 · 성과목표를 계량화해서 보여줘야 할 것 같다. 사회 · 경제적 측면에서 보건의료 R&D가 가져가야 할 계량화된 성과 목표를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건강수명 연장에 있어서 보건의료 알엔디가 얼마만큼 기여하고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과학적 · 계량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서기관은 "기술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다. 규제는 보건의료 R&D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종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 국민 인식 여론조사를 수시로 해보면 공익적 가치가 중시되는 영역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꼽는다. Top-Down 방식으로 할 영역은 아니며, 계획을 시행하면서 시급히 만들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규제에 관한 논의를 사회적으로 진행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임 서기관은 "현재 바이오 분야, 헬스케어 분야 등 다양한 부처가 존재하며, 이들 부처가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도 모를 정도로 심하게 경쟁하고 있다.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부처별 보유 미션과 정책, 사안 및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철학 등이 다르다. 이것을 일순간에 풀어내기는 쉽지 않다. 의료 분야에서는 앞으로 개별부처에서 극단적으로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범부처가 됐든 다부처가 됐든 하나의 사업으로 정리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임 서기관은 "모든 부처에서 연구 개발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최근 기초 원천 연구를 부처 전체적으로 조정해보려는 시도가 있다. '사람 중심으로 연구자 주도의 투자를 많이 하자. 연구자 주도의 기초 연구 예산을 두 배로 늘리자'라는 게 새 정부의 대표적 국정 철학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이뤄지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기초 연구 예산을 늘려서 국가적 혁신 및 과학기술 혁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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