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대개협, 자유한국당은 서발법·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해야

“강행하면 모든 수단 강구하여 저지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가 4일 성명에서 “자유한국당은 의료의 산업화를 조장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 중 최근 자유한국당의 목록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포함됐다.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법안으로 제시했다.

서발법은 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의료계가 영리병원 허용 등 과도한 의료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반대 하에 법안처리가 무산된 법안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은 보건의료 영역의 정책추진은 수익성 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서발법의 중심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있는데, 다루는 정책의 방향은 친 시장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료분야를 다룸에 있어서도 국민의 건강권 측면이 아닌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자본과 재벌이 의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우려가 농후하다. 이러한 서발법이 실제화 될 경우  결국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발법을 축소한 규제프리존특별법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미니 서발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시도별로 '규제 프리존'을 지정하여 지역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 지역을 축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서발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규제특례 대상 법률은 60여 건으로,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핵심사항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미용기기의 신설인데,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현행 법률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일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강행하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대개협은 “만약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이 법안들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13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개협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