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8년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혁신 추진과제 결과 및 성과 보고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총 98개 규제혁신 과제 발굴·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8년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혁신 추진과제 결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성과를 26일 소개했다.

 

올해는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존 정비계획 25건, 국민생활 불편 19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11건, 일자리 창출 20건 등 총 98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했다.

 

이번 추진과제는 총 87회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혁신 핵심성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 별첨과 같다.(아래 별첨 ‘18년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혁신 추진과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년에도 규제혁신의 ‘속도’와 체감‘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