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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건보공단,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 국무총리표창 수상

행정 정보 활용한 4대보험 증명서 발급, 정부 혁신 유공기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의 정부 혁신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26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얻은 우수한 성과 사례를 발굴 · 확산하고자 전 행정기관 · 공공기관 대상으로 혁신사례를 공모했고, 기관별 제출된 총 107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1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공단은 계약대금 지급 등 납부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업무 처리기관에 4대보험 납부증명 자료를 즉시 제공하는 '4대보험 완납증명 자료연계시스템 구축' 사례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강원도청의 사례처럼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에도 많이 활용된다. 
 
기존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단에서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이제는 증명서가 필요한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에 접속해 완납내역을 확인하면 계약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시스템 오픈 후 지금까지 260만 개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했고,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라면서, "전국 주민센터 ·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와 공단 모바일 앱인 M건강보험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