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의 정부 혁신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26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얻은 우수한 성과 사례를 발굴 · 확산하고자 전 행정기관 · 공공기관 대상으로 혁신사례를 공모했고, 기관별 제출된 총 107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18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공단은 계약대금 지급 등 납부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업무 처리기관에 4대보험 납부증명 자료를 즉시 제공하는 '4대보험 완납증명 자료연계시스템 구축' 사례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강원도청의 사례처럼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에도 많이 활용된다.
기존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단에서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이제는 증명서가 필요한 기관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에 접속해 완납내역을 확인하면 계약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시스템 오픈 후 지금까지 260만 개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했고,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라면서, "전국 주민센터 ·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와 공단 모바일 앱인 M건강보험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