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의약산업협,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항목 없어 실망감 표명

보험등재제도 관련 신약 가치 인정받고 환자 공급 신속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구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발표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정에 대해 그간의 정부와 업계와의 열띤 논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항목 없이 원안 그대로 최종안이 발표되었다는 점에 크게 실망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미 FTA 재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포함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KRPIA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의견 개진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5가지 혁신신약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신약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글로벌 혁신신약 우대요건을 사문화 시키는 조치이고, 따라서 추가 개정이 필요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무시되고, 비현실적인 조건이 그대로 존치된 최종안이 확정되면서 제도 사문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KRPIA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글로벌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을 외면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자세며, 향후 혁신적인 신약의 개발과 제약 산업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KRPIA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보험등재제도 전반에 걸쳐 신약의 가치가 인정되고 신속하게 환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의약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활성화되고,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