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공보의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3/21)

군사교육소집기간의 군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 등 촉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백승주 의원 ·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 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 1부에서는 △대공협 조중현 회장의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 변호사의 '일부 보충역 직군 훈련기간 미산입의 법률적 문제점'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2부 패널토의에서는 △국방부 윤문학 인사기획관 △대한의학회 고시전문위원회 박완범 위원 △대공협 김형갑 정책이사가 참석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료취약지 내 의료인 부족을 해소하고자 1979년부터 실시된 공중보건의사제도는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패러다임 변경 없이 시행돼 민간의료기관 증가 · 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확대로 인한 보건사업 증가 등 복잡다단하게 변모하는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공협 측은 "현행법에 따라 보충역 신분으로 지역사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각지 보건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들이 여타 보충역과는 달리 군사교육소집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4월 초에서야 복무를 마치는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3월 1일자로 교육을 시작하는 대다수 수련병원에 두 달 늦게 입사하는 복무만료자의 수련기회 박탈은 일상이며, 수련병원 내 의료인 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면서, "이에 마련된 토론회는 특정 직군에 불리하게 부과되는 의무복무기간에 초점을 맞춰 법률문제를 되짚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중현 회장은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면서,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대공협은 가능한 모든 법적 · 행정적 대응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