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통합돌봄, 보건의료 지표 개선 필요

선도사업이지만…유의미한 결과 있어야 사업 지속 가능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보건의료 관련지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도사업이지만 사업지속성을 위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 보건의료 지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분당서울대병원 노인의료센터 김광일 센터장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공청회’에 보건의료계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광일 센터장은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인분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질병을 관리해 노인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며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우려하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도사업이다 보니 어떠한 효과에 대한 평가지표 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연 사업이 확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과정 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굉장히 의미있는 결과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보건의료측면에서 바라 본 평가지표의 아쉬운 점들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건강수준 지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하나만 제시가 돼 있다. 노인환자 진료를 볼 때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만성질환 등을 잘 관리해도 호전되기 어려운 지표”라며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잘돼야 단기간에 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른 지표도 같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지표나 노인과 관련된 주요 의학적인 문제인 낙상, 골절, 치매, 우울증 등 문제가 생기는 항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시범사업 결과가 나와도 그 결과에 수긍하지 못할 걱정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 응급의료기관 이용 횟수를 지표로 삼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응급실 방문에 진입장벽이 없다. 환자 스스로 원하면 이용할 수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퇴원 후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응급실로 갈 것이다. 과연 이 지표가 시범사업을 평가하는데 적절한 지표일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단순 방문 횟수 지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주요한 응급 질환에 따른 방문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약제 복용 지도율 지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김 센터장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복약 상담을 수행했다는 지표를 잡아주셨는데 사실은 상담만으로는 과연 어떠한 결과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며 “복약지도로 환자의 복약순응도 향상이나 부적절 약제, 중복약제 복용 등이 줄었다는 지표가 있어야 약물과 관련된 여러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대부분 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효과성 지표에 있어서는 질환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다뤄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