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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게임사용장애 등재 소모적 공방 ‘그만하자’

의료계, 근거기반 예방·치료 지침 개발해 나갈 것

공중보건·정신건강 전문가 단체가 게임사용장애 진단등재에 대한 소모적 공방을 중단하고 국민건강의 입장에서 국내 적용절차를 차분히 진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5개 의학(사)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한국역학회)와 소비자시민단체(한국소비자연맹, 지속가능디지털미디어 사회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정신보건다학제학협회(대한보건협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중독포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공동주관한 ‘건강한 게임·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을 위한 긴급 심포지엄’이 21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해국 중독특임이사는 “게임업계 및 게임산업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분들이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게임산업과 게임문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염려하는 것을 전혀 무시할 의도는 없다”며 “다만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 한다. 게임사용자 모두를 잠재적 정신질환자화 한다’는 주장은 세계보건기구 결정과 무관한 대중과 게임사용자들의 막연한 불안과 거부감을 유발하기 위한 과도한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결정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일부 정신의학계의 이익을 위한 과도한 의료화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향상이라는 미션과 다학제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전문성에 대한 폄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는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그 폐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 ”이라며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후로 더 이상 세계보건기구의 결정 자체에 대한 기계적인 찬반논의는 중단하고, 필요한 논의와 조치가 관련부처의 역할에 맞춰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이 이사는 공동단체들의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먼저 이미 결정된 세계보건기구의 등재를 부정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게임업계 주장에 동원되는 연구(10조 비용손실, 게임관련 연구의 편향성, 게임과몰입의 원인이 게임이 아니라는 이분법적 논리 등)에 대해 과학적 입장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린다.


또한 게임소비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본질에 충실해 관련 정부부처와 후속대책을 마련해 나가며,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단체들 각각의 전문성에 근거해 필요한 일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근거기반의 예방, 치료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및 아시아, 유럽, 미주 국가 등과의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으로 진행한다.


끝으로 이 이사는 “학교,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관련 서비스 주체 사이의 소통, 네트워크, 나아가 전달체계의 구축 등을 위해 다학제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 구조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사회가 일과 휴식, 디지털과 아날로그 학습과 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며 성장할 수 있는 국민보건치환적, 정신건강친화적 사회문화환경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국회, 관련 기관, 학계, 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