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종합계획은 포퓰리즘 정책 집합체”

병원의사協, 정부 저수가 개선의 의지 없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26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부실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는 적정한 보상 및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이 보였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가 정상화의 의지는 전혀 없다”며 “본 회는 저수가 환경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책 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향후 수가 인상률 전망을 보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2019년부터 수가인상률을 현재의 수가 인상률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인 2.37%를 적용해서 전망했다”며 “부가 생각하는 적정 수가는 현재의 수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정부의 태도는 의료계를 기망하는 수준을 넘어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관치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계획이 건보종합계획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정부는 외래 이용 횟수 증가율을 현재(4.4%)의 절반 수준인 2.2%이하로 조절하고, 입원 일수 증가율도 현재(3.0%)의 절반인 1.5%이하로 만드는 것을 주요 성과목표로 정했다”며 “환자들의 병원 이용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성과 목표로 정해서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삭감률과 거의 같은 의미인 불필요 지출 관리율을 현재의 1.0%에서 3.0%까지 올리는 것도 목표로 정했다”며 “이는 현재보다 더 많은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방향은 경향심사와 자율점검제 및 현지조사 강화라는 형식을 빌려 의료기관 스스로 행위량을 줄이게 만드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종합계획에서 자원투입량과 정책요소가 반영되도록 기본진료료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방향으로만 수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끝으로 협의회는 “현재 관치의료의 폐해로 지적되는 의료의 획일화와 질 저하 등의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을 철회하고, 저수가 개선과 의료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여 진정 올바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고 주문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앞당기는 계획이자,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이다

-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저수가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으며, 관치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입비용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빠르게 의료접근성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킨 높은 의료성과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투입비용에 대비하여 높은 의료성과를 보였다는 표현의 이면에는 저수가 체계라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희생한 의료계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정부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숨어있다. 건보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적정한 보상 및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이 보였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가 정상화의 의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저수가 환경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책 선회를 요구하고자 한다.

정부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향후 수가 인상률 전망을 보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재정 전망을 하면서 2019년부터 수가인상률을 현재의 수가 인상률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인 2.37%를 적용해서 전망하였는데, 이 사실만을 보아도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수가는 현재의 수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조세 부담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보다 저수가가 더욱 심화되는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계획하면서도, 적정 수가를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는 의료계를 기망하는 수준을 넘어 조롱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이번 수가 협상에서 평균 수가인상률이 2.29%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에서 밝힌바 대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연구와 비슷한 소득 수준의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수가 수준이 원가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저수가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원가 정립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 및 사용목적에 따른 수집, 분석 방법론 등 합리적 의료원가 도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자본주의 개념에서의 원가 분석을 하지 않고, 정부가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해서 원가를 분석하겠다는 말이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현재의 수가 수준이 저수가가 아니라 적정 수가라는 궤변을 합리화 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어이없는 행동을 실행에 옮긴다면 황당한 궤변이 통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영역에서의 의료활동이 적정하게 보장받는 구조로의 개선을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이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는 기본적으로 급여 부문의 수익 위주로 의료기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하여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가 내세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부는 보상 원칙으로 모든 분야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성과 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별적, 순차적인 보상을 할 것임을 밝혔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과 향상은 세부 내용들을 보면 질 지표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은 의료이용량과 의료기관의 행위량이 감소하는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회는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질 평가 및 이에 대한 보상 강화는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결국 의료의 질을 더 하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진찰료와 의사행위료에 대한 근본적인 수가 인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이용량과 행위량을 더욱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의료기관들은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정부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의료이용량과 행위량 감소를 위해서 관치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획도 건보종합계획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정부는 외래 이용 횟수 증가율을 현재(4.4%)의 절반 수준인 2.2%이하로 조절하고, 입원 일수 증가율도 현재(3.0%)의 절반인 1.5%이하로 만드는 것을 주요 성과목표로 정했다. 결국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성과 목표로 정해서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삭감률과 거의 같은 의미인 불필요 지출 관리율을 현재의 1.0%에서 3.0%까지 올리는 것도 목표로 정했다. 이는 현재보다 더 많은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방향은 경향심사와 자율점검제 및 현지조사 강화라는 형식을 빌려 의료기관 스스로 행위량을 줄이게 만드는 방향이 될 것 임도 분명히 했다.

건보종합계획에서 자원투입량과 정책요소가 반영되도록 기본진료료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것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방향으로만 수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급여 관리도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비급여 항목도 정부가 관리하여 급여 항목처럼 통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부는 현재보다 더욱 관치의료 시스템을 강화시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계획을 밝힌 것인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유지되면 현재 관치의료의 폐해로 지적되는 의료의 획일화와 질 저하 등의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을 통해서 저수가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었고, 오히려 관치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저수가 상황 악화와 관치의료 강화가 불러올 결과는 앞서 언급한대로 참담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이 계획이 현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선전하고 믿는 정부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건보종합계획을 철회하고, 저수가 개선과 의료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여 진정 올바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9년 6월 26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