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달여 만에 열린 복지위, 인보사 사태 집중

이의경, 개인적 관여 없다 문제 있으면 사퇴할 것

세달여 만에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의 최대 이슈는 역시나 ‘인보사’ 사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국회본관 61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보사 사태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의경 식약처장은 부임 전 인보사 보험등재를 위한 경제성 평가 연구를 진행했다”며 “식약처 초기 대응이 늦고, 허가 취소가 2달이나 지연된 이유에 식약처장이 직접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만약 부당한 개입이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그 연구는 말 그대로 보험 급여를 위해 경제성을 평가한 연구로 안전성, 유효성은 보지 않는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떳떳하다”며 “현재의 사건과는 무관하다. 만약 그런 개입이 있다면 사퇴할 의향도 있다”고 답했다.

윤소하 의원은 질의 후 인보사 등재에 대한 약제평가 신청서 원본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순례 의원도 허가 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했다.

김순례 의원은 “인보사는 1차 중앙약심에서 품목허가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불과 2달뒤에 허가가 났다”며 “회의록을 살펴보니 7년 이상 장기추적 결과가 있다는 내용도 있더라. 식약처가 규제기관인지 산업진흥기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중앙약심 위원을 보면 코오롱생과 김수정 상무와 학교·직장 등에서 돈독한 관계를 쌓은 인원으로 구성됐다”며 “식약처는 심의할 때 제척사항을 살펴보지 않는가. 인보사로 받은 김 상무의 표창을 수거해라”고 말했다.

이의경 처장은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심의기관이다. 중앙약심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표창 수거에 대해)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어제 인보사 회수 폐기에 대한 공식명령이 내려졌다. 이제는 환자안전문제를 신경써야 할 때”라며 “장기추적조사를 해야되는데 환자 등록이 많이 안됐다. 언제까지 완료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의경 처장은 “현재까지 1900여명 65%정도 등록이 완료됐다”며 “아직 미진한 이유는 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의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