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성공? 실패? 여야 공방 치열

건보 국고지원, 쏠림현상 분석 등 집중 논의

여야가 세 달여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중간결과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제369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퍼주기 포퓰리즘, 국민을 속인 거짓말 정책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건강보험 종합계획 재정추계를 보면 보험급여비의 3%를 지출 절감한다고 나와 있다”며 “하지만 내용은 1%인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현가능성이 없다. 향후 재정폭탄이 될 것이고 국민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국고지원이나 건보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허무맹랑한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성과발표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부임할 때는 모든 비급여를 선별급여해 보장성을 70%까지 올린다더니 지금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한다. 이게 같은말인가”라며 “또 선택진료비 폐지는 박근혜 정부 때 75%정도 진행된 것인데 문케어 성과 수혜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급종병은 전체 진료비의 17.4%에 불과하고, 통상 전체 보장률보다 높고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이 수치를 토대로 마치 곧 70%에 도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문케어가 취지는 좋지만 재정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고 걱정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의 자기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만 책임있는 재정부담 대책이 없으면 저급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인상없이 좋은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국민 동의를 구하며 같이 높여나가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장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놓는다면 건강보험 적자가 누적되고 상급종병 쏠림이 가속화 되고,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 국고지원을 늘리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상급종병 쏠림현상이 약간 늘어났지만 매년 증가하던 것으로 문케어의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이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의료계와 다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문케어가 원인은 아니지만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으며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재정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꼽는 정책 중 하나가 문케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상종환자가 늘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경증환자보다 중증환자가 더 찾아온 것이다. 치료비 때문에 못오던 환자가 온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는 고쳐야 하지만 대형병원에 몰린다는 단순한 비판보다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건보재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는 가능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고지원은 다행스럽게 재정당국도 공감하고 있어 내년 예산부터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지키지 못하면 질책을 받고 하기 때문에 보험재정 추계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는 가능하다”며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 동네의원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의료전달체계의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7월 중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인재근 의원은 음주진료를 한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박능후 장관도 취지에 공감했다.

박 장관은 “음주 후 시술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는데 공감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돼 좀도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의협에서는 본인들의 자유에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일단 반대를 하고 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서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협의하고 있다’, ‘저도 모르겠다’라며 딱히 부인은 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