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 “문케어 원인 아니다”

허윤정, 집중현상 가속 및 진료비 급증 없어…종합적 분석 필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대형병원 환자집중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평원의 발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맹성규 오제세 윤일규 인재근 정춘숙 의원이 주최한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은 의료이용 현황 분석을 위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별 입내원일수와 진료비 추이를 살펴봤다.

연도별 입내원일수 점유율을 보면 상종의 점유율은 2009년 이후 외래 5.5%선, 입원 20%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문케어를 시행한 2017~18년 입내원일수 점유율도 종합병원만 다소 증가했고 그 외 요양기관은 다소 감소했다.

진료비 역시 상종의 점유율은 외래 17~18%를 유지했고 입원은 35~38%선을 유지했다. 2017~2018년도 진료비도 입내원일수 점유율 추이와 같았다.

다만 2017~2018년 BIG5와 종병의 진료비 증가율은 그 전 10년간 증감률 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허 소장은 “외래 경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전문질병군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큰 병원에서 중증질환을 진료한다는 긍정적인 쏠림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급격히 가속됐다고 보기엔 불분명하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의료이용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적책의 누적효과 외에도 인구고령화, 민간의료보험 가입 증가, 교통발달, 건강검진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에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의료계와 병원계는 근본적인 전달체계 개선책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는 “언론에서, 현장에서 지적하는데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한 대학병원은 가정의학과를 없앴더니 수익이 증가했고, 다른 대학병원은 전산오류로 중증환자만 보게 됐더니 수익이 증가했다더라. 한 대학교수님은 감기환자 좀 안봤으면 한다고 하소연하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기획이사는 “암환자에게 3분진료를 하면 욕이 날아온다. 삶의 질을 따지듯 의료의 질도 바꿔나가야 한다”며 “심평원에 청구할 때 삭감당하지 않는 진료 코드로 청구한다. 현재의 의료정보는 허당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MRI검사에 돈을 쓰기보다 필수의료에 지출해야 한다. 현재 외과계 행위료가 너무 형편없다”며 “의원급 외래 문턱을 더 낮춰서 환자 쏠림을 막아야 한다. 대학교수님들도 연구와 강의, 교육에 집중하고 싶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쏠림현상 가속화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러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추정해보자면 대형병원에 쏠리도록 문턱을 낮추는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료시점과 지급시점과의 괴리가 있는 통계로 제대로 된 파악이 안되고 있다. 실제로는 몇 곳 병원의 데이터를 보면 평균적으로 11%정도 증가됐다. 과대 포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마치 상급종합병원이 상업적으로 경증환자를 상업적으로 유치한 것 마냥 죄인취급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소비자를 질환에 맞는 방향으로 잘 유도하도록 실현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