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등 고려 총파업 시기 잘 조율하자!

“국회는 물꼬를 트는 역할, 시민단체는 사회적 후원자”

전국의사총파업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총파업 시기를 정하자는 취지의 신중론이 의료계 오피니언 리더인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과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으로부터 다시금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가 1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 별관 지하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당초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6대 선결과제를 설정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즉각 중단을 추가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7가지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총파업은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한일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투쟁의 시기는 투쟁역량이 극대화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요구를 관철 시킬 수 있다. 투쟁과 협상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완벽한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면서 “과거 2000년 강제조제분업제도 저지 의약분업 투쟁시의 경험을 검토하고, 이번 투쟁 건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장은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현재는 한일관계라는 블랙홀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고, 빨아들이는 시기라는 점을 잘 참고하여야 겠다. 언제 우리의 분노를 폭발시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도 격려사에서 총파업보다는 한일관계와 내년 4월 총선 등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을 폈다.

장 회장은 “한일관계라는 미증유의 상황이다. 정부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국난에 가까운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당기간 휴유증이 남는다. 정부는 다른데 눈 돌릴 여유가 없다. (의료계가 총파업해도) 메아리 없는 목소리로 사라질 상황이다.”라면서 "내년 4월 총선도 치뤄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은 국회의원 스스로도 정기국회에서 추경예산 처리 과정에서 다른데 눈 돌릴 여유가 없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자.”고 했다.

장 회장은 “우려할 점이 있다."면서 "총력투쟁 활동의 역점을 반드시 국회 시민단체 2곳에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는 물꼬를 트는 역할, 시민단체는 사회적 후원자이다.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과 파업만이 강력한 투쟁인지? 전가의 보도인지? 냉철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파업 3단계, "7대 선결과제 해법 제시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거부 투쟁까지"

이필수 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그간 의쟁투의 활동 경과보고에서 3단계 투쟁단계에 대해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단계 투쟁은 최대집 회장의 단식투쟁을 선도로 산하단체와 전 회원의 지지성명 및 지지방문, 투쟁의 필요성 호소가 있었다. 2단계로 직역별, 지역별 반모임 및 토론회 학술대회시 홍보, 집회 등을 통하여 투쟁의 필요성 및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오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의사대표자와 회원의 총의를 모아 총파업을 실행해야 한다. 7대 선결과제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거부 투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진현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이윤호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의 연대사와 전국의사대표자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끝으로 조승국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의 근본적 의료개혁을 위한 대정부투쟁 결의문 낭독 이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