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때문”

최대집, 대중적 인기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정책 쓴소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에 대해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개선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의협과 신상진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원하는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였다.

이어 “그러나 최근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많아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국면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의 전문가가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배제되다시피 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의협은 총선기획단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바르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마련한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일을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정치권에 선제적으로 제안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역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아울러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