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날 국감, 역시나 ‘문케어’ 집중공격

의대정원, 수련환경, 성범죄 의료인 면허 재교부 등 논의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이슈로 정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정책국감으로 시작됐다. 다만 과거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나 메르스 사태 같은 대형 이슈는 없었다.

첫 날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이슈를 꼽아보면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점검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고, 의료인력 부족 문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성범죄 등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재교부 문제, 수술실 CCTV 설치 등이 다뤄졌다.

◇야당, 문케어로 건보재정 파탄·대형병원 쏠림 지적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이용량이 급증했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며 “적립금 10조원을 털어써서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문케어인데 소요 재정도 과소 추계됐다. 지출 절감계획을 보면 1%에서 3% 늘렸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더니 건보료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건보공단은 단점은 빼고 장점만 담은 거짓 설문으로 홍보를 한다. 문케어 발표 이후 건보공단이 홍보에 115억원을 썼더라”며 “의료비 지출 절감은 국민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립금을 깨서 한 것인데 생색은 정부가 낸다. 앞으로 보장이 강화될수록 의료이용이 많아지고 건보료, 실손보험료가 오른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문케어 발표가 2년 3개월이 지났는데 보장성 강화 속도가 왜 이렇게 더딘지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며 “발표당시 연도별 재정소요를 예측했는데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다. 예를 들어 중증치매산정특례제도는 집행률이 1.5% 밖에 안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이 줄고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은 다들 찬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방법과 속도가 문제”라며 “OECD 국가 평균이 80%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가능한 확대해야 한다. 건보재정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나은 형편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집행률 문제는 초기에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더딜 수 있다. 이제는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며 “재정절감 3% 수치는 복지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것이다. 실제 아이템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력 부족·진료 중 범죄 예방 대책 논의 눈길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올해 국감에서도 계속 됐다. 의대신설 및 정원 확충 등의 방안이 제시됐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도 화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의대신설을 요구했다.

오제세 의원은 “충북 인구가 160만명인데 충북의대 정원이 49명에 불과하다. 적어도 150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윤소하 의원은 “전남에는 의대가 없다. 목포의대 타당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곧 나오는데 잘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전공의법은 수련의 보호 목적도 있지만 환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故신형록 전공의의 죽음은 복지부가 수련병원 감독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련환경평가위 위원장 및 위원에 빅5 병원 교수 배제, 전공의 교육에 대한 수가 신설, 의료 수가 현실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능후 장관은 “개선방안 모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대 입학생 수와 전공의 수가 거의 같다”며 “의대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전공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의대수를 늘려 전공의 수를 맞춰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와 중범죄 의료인 면허 재교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일을 하고 있다.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 자격정지 뿐이다. 면허박탈을 검토해 봐야 한다”며 “또한 대안 중 하나로 국민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주장한다. 전문직인 의사의 우월직 권위로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성범죄 의료인 처벌 강화에 대한 법안이 6개 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적극 참여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술실 CCTV는 워낙 논란이 많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실효성, 환자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 지는지 보며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분야 2차관 제도·직역갈등 TF 등 논의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보건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2차관 제도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2차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장관이 국감에서 답변하는 것만 들어봐도 복지분야와 보건분야는 전문성에 차이가 있다”며 “보건의료복지 분야가 국정의 중축이다. 국무회의 등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데 큰 부담이 있다. 제가 배포가 작아 보건의료분야 실장 하나 늘려달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오제세 의원은 직역 단체간 갈등 해소를 위한 TF구성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장관으로 근무하시는 동안 인료인 직역 간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느끼지 않았나”고 질의했고 박 장관은 “그렇다. 늘 느끼고 바라보고 있다. 개별적으로 만나 말씀을 들어보면 해결될 듯 하다가도 후에 다른 말씀을 하시면 난감하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장관이 난감해 하면 안된다. 해결 해야할 일이다. 그 갈등이 국민 피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두고볼 일이 아니다”며 “갈등을 종식시키는 정부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체장들에게 TF 구성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