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청문회’ 분위기 복지위 원주 국감

김용익 “건강보험 자금운용 공공성 훼손없을 것”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은 의약분업과 문재인 케어를 설계하고,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복지위원들은 김 이사장에게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관리 문제, 자금운용 방식 등 건보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건보공단 원주 본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자유한국당 김명원 의원의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며 불과 2년 후 재정 예측이 빗나갔다”는 지적에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던 선지급제도가 원상복귀하며 예상치 않던 부채가 1조원 생겼는데 지난해 반영하지 않아 부채가 커졌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걸 왜 예상하지 못했나”라고 다그치자 김 이사장은 “선지급제도는 일몰제로 어떻게 될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회계상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문제인데 선제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이 문케어 홍보를 위해 방대한 규모로 유례없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김 이사장은 자신의 소신을 내비쳤다.

김용익 이사장은 “여론조사는 전적으로 제 아이디어다. 주변에서 걱정이 많았지만 제가 추진한 것”이라며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 공공기관들도 사업을 함에 있어 국민의 의중을 파악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방식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겸손하게 검토하겠다”며 “여론조사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공단이 자금운용 방식 변경해 향후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해칠 생각이 없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방향을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라며 “다만 이사장이 돼 보니 자금운용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가 축구장 정도라면 지금껏 배구장만큼만 사용했다.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뛸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는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이다, 적립금의 제약바이오산업 투자가 적절한가, 건보료 인상없이 불가능한 보장성 강화’ 등을 지적했지만 김 이사장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케어로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했다는 데 동의 못한다”며 “문케어가 목적하는 바는 크게 2가지로 보장율 70%달성과 의료비로 가계파탄을 막는 것이다. 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등을 통해 가계파탄이 날 정도의 고액진료비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케어가 완성돼 진료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심각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굳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당장 해지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문케어가 완성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가계파탄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제약바이오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투자한다고 발언한 것은 동일한 수익률이면 되도록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을 투자하겠다는 뜻”이라며 “건강보험 측면에서 약이나 의료기기의 국산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의료와 건보 생존을 위해 제품의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케어의 계획은 이번 정부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고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보험료 조정 요인은 추세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있다. 문케어는 정책적 요인, 고령화 등은 추세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이사장은 보험자병원 2~3곳 확충,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가인상 필요, 건보공단 직원 임금을 타 공공기관 수준까지 상승 등을 언급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사장님이 이 정권의 실세라고 들었다”고 질의하자 김 이사장은 “그렇지 않다”고 웃으며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