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수가인상 얼마나?

의사 300여명만 등록…전체 대상장애인 0.1%도 이용안해

심평원이 극심한 실적 저조에 빠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국정감사에서도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차기 시범사업에서 어느 정도 수가 인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확대 모형 개발 및 2차년 시범사업 평가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명 중 0.08%인 811명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은 228곳이 참여하고 있고,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 316명이 주치의 등록을 했지만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는 87명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2차년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령별·성별·장애유형별 등 다양한 장애인 그룹별 의료서비스 수요 파악해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3중 운영모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장애아동에 특화된 서비스 모형도 제시하게 된다.

의사 참여 유인 방안으로는 장애인의 건강주치의 등록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본인부담률 인하, 여타 진료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감면 및 전문적 의료서비스 외 제공 가능 서비스 발굴 등 방안을 구체화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등록 인센티브 제고를 위한 적정 수가 수준, 행위별 수가제 대체 지불제도 가능성 등도 검토한다.

연구 예산은 1억원이 책정됐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간 연구하게 된다.

한편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사에게는 투입시간 대비 낮은 의료 수가가 문제고, 장애인에게는 접근성 문제와 교육·상담 위주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외면 받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 및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사 참여율이 올라야 장애인들이 제대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의사 참여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가가 너무 낮다. 커뮤니티케어나 일차의료 활성화 대책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