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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험


“건보재정만 빼먹는 만관제” 국감서 질타

윤일규 의원 “만성질환자 교육 제대로 되도록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1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이른바 만관제는 지역사회 1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9년 8월까지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수도 15만 2751명에 달한다.


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초기 교육 건수는 전체의 수가 청구 건수의 21.5% 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시간도 전반적으로 너무 짧았다. 당뇨병의 경우 한 환자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시간은 단 14분에 불과했다.  당뇨병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모든 교육이 14분 안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교육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전체 14만 3407건 중에 569건, 평균 14분보다 짧은 교육 건은 9만 5163건으로 전체 교육건수에 66.4%를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5건이나 됐다.


윤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수가만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반드시 교육ㆍ상담을 의무화하고, 교육 가이드라인 및 1차의원의 의료진들을 연수ㆍ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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