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했던’ 20대 복지위 마지막 종감

앞선 국감서 지적된 내용 많고…빅 이슈 없어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위원들의 질의가 몰리는 빅 이슈는 없었고, 3주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재차 많이 나와 예상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로 끝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복지위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메디포뉴스는 이날 위원들과 장관의 질의응답 중 보건의료분야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윤소하 의원은 인보사 사태에 대해 “수습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환자를 챙기는 것”이라며 “6개월간 검사받은 환자가 단 2명이다. 환자들이 방치되고 있으니 복지부 차원에서 환자 총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다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 보완하며 식약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권역재활병원 운영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전국에 6개가 있고 3개가 추가로 건립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운영상태가 좋지 못한 곳이 있다”며 “3년간 적자가 145억원인 곳도 있다.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여러가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 알고 있다”며 “근본대책은 재활치료수가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결과를 분석해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남인순 의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에 대한 질의에 박능후 장관은 내년 6월까지 재평가 약품리스트 작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 한다며 복지부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이 동영상을 제보한 내부신고자를 찾기 위해 IP를 추적하고, 일일이 추궁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고, 국감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복지부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소관일인지 검토해 보고 해야할 사항이라면 하겠다”고 답했는데,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확인 결과 복지부가 조사 및 처리기관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연명의료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 의원은 “연명의료는 해본 적 없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어 관련 인력과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박 장관은 “의외로 국민들의 호응이 좋다. 등록기간 확대나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종필 의원은 C형간염 국가검진에 대해 질의했는데 박 장관은 “유병율이 낮아 검진항목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사업 문제도 나왔다. 인재근 의원은 “중앙의료원 이전사업이 16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감 기간 여러 의원들이 다양한 제언을 해 주셨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 가치를 살리는 일 언제까지 논의만 할 수 없다. 서울시와 논의해 최적의 장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실무자들도 그렇고 저도 시장과 직접 대화하며 조속히 문제를 풀기 위해 전력질주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안에 큰 틀을 잡으면 보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순례 의원은 쇼닥터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송사와 홈쇼핑, 쇼닥터가 이해관계가 맞물려 국민들에게 자극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정보가 마구 전파되고 있다”며 “방통위와 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단속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단체에서 쇼닥터에 제제를 가했음에도 복지부가 조치하지 않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합동모니터링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전에 제제를 받은 쇼닥터들은 통보에 근거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중 의원은 문케어와 상종쏠림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의료비 부담이 적어지니 의료이용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늘어난 환자가 1~2%밖에 안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포화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정부와 의료계 이견 있다고 본다”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 전에 거의 포화상태였다는데 동의한다. 쏠림현상에는 여러 요인이 있어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추계가 복지부 추계보다 높게 나온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5년 지출액을 412조원으로 추계했는데 예산정책처는 425조원으로 보고 있다”며 “예산정책처 자료가 신빙성 있다고 본다. 재정계획을 다시 짜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예정처가 어떤 분석방법을 썼는지 같이 논의해 보겠다”면서도 “예정처는 국고지원을 13.6% 그대로 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출효율화 3% 등을 감안하면 많이 변동될 것이다. 같이 상의하며 재정안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질의기회가 없는 김세연 위원장은 “심뇌혈관질환 센터와 관련, 2016년도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재원이 부족하고 중앙센터도 부재하다”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존율 차이가 나는 문제는 국가가 방치하면 안된다”며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