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적자 나도 성과급 잔치,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공단의 방만운영 개선 등 근본적 체질 개선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 이 때에,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행태로 국민의 우려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지정 공기업 35개(올해 신규 지정된 SR 제외)의 2018년 재무 현황과 올해 임원 성과급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언론은 공단이 2018년 문재인 케어 여파로 부채가 3조4,800억원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조2,600억원이나 줄어 3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3억6,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모럴해저드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임원 성과급 잔치에 쏟아 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몰염치한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공단은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축소하여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은 물론, 방만한 조직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 모두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기반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공단이 스스로의 위치와 책임을 망각한 채 적자와 부채 증가 속에서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참담한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배반이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공단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0년간(2008~2017년) 관리운영비로 무려 10조7501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다름 아닌 인건비로 전체 지출의 80%에 육박한다. 여기에 매년 부서별 포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연평균 12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모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