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 R&D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세연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연구’ 발표와 산·학·연·정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이뤄진다. 

김 교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및 초과공제액 환급,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술대여 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제도 연구결과 발표한다. 정부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김영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융합연구실 실장 ▲김종균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상무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가한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제분야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과감한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한미약품의 경우 18.7%에 달했다. 종근당(12.6%), 동아에스티(11.6%), GC녹십자(11%) 등도 연구개발에 큰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국산 의약품의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 진출과 글로벌 기업에 대한 기술수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수출은 총 9건, 약 4조 5796억원 규모를 달성했다.

동시에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조세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허권 등 기술대여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할 경우, 조세지출액 대비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산업 특성을 반영한 세제지원 개선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