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시범사업 ‘대상 상병 11개’ 전망

21일 국회토론회…복지부, 한의협 안일 뿐 확정 아냐

한의계가 국회토론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으나 시범사업 대상 상병은 11개 내외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첩약의 치료효과성에 대한 증명이 돼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세연 이명수 안호영 이후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경 원장은 “2017년 한약진흥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의치료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첩약이 가장 많았다”며 “만족도를 봐도 첩약에 대한 효과 있음 비율이 93.1%로 나타났고, 향후 한의의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경우의 80.1%는 첩약 복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처럼 첩약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복용 의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차 국민건강종합계획 발표대로 첩약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급여화 시 쟁점사항으로 ▲첩약 조제 과정의 표준화, 안전성 ▲첩약의 치료 효과 근거 강화를 꼽았다.

이 원장은 “개별 한약제는 식약처에 의해 관리되는 hGMP 품목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조제 과정의 표준화와 더불어 DUR, 한약 부작용 보고시스템도 도입돼야 한다”며 “상병중심의 근거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한 치료용 첩약의 급여화 추진, 예비급여 기간 중 후향적 방법을 통한 첩약의 전인적 효과 평가지표 마련 등으로 치료효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의계가 논의해 온 시범사업 추진 세부 시행안을 보면 전국의 모든 한방 병·의원을 으로 대상기관으로 포괄수가제 지불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격은 원가보상 수준으로 상병마다 다양한 처방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 가감을 허용한다.

1년차 재정규모는 2000억원 이상으로 시범사업 시행 이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급여대상 질환은 11개(안) 상병으로 시행초기 노인, 소아,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많은 상병을 포함하되, 재정규모에 따라 대상 질환 및 적용 연령대를 조절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첩약 급여화는 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 한의분야 보장성 확대 정책 지원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언급하고 한의약의 질적 발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정영훈 과장은 “첩약이 비급여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며 수가로 가격을 맞추다 보니 시간이 많이 들었다. 마무리 단계다”라며 “발제자가 발표한 시행안은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고 한의협에서 제시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왜 급여화를 해야하느냐는 것이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본질적인 부분은 한의약 발전과 보장성 강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양적인 부분은 발전하겠지만 질적인 부분은 한의계 전체가 노력해 담보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에서 치료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해내야 한다. 이를 위한 평가모형도 짜고 있다. 이 부분은 한의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의대 6년간 배우는 것은 각종 속병인데 한방의료기관 방문은 근골격계 환자가 대부분”이라며 “이처럼 한의학이 왜곡돼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약이 보험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다행스럽게도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를 보험에 편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자리는 단순히 한의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토론회로 분명히 한다. 차질없이 시범사업이 추진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