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민간보험 강화하는 호주 상황 눈여겨봐야

보험유형에 따른 의료이용 차이 형평성 문제 야기

건보공단이 호주의 사례를 통해 공보험보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우리나라에 비해 강한 호주에서의 의료이용 불평등 악화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건강보장 ISSUE&VIEW 15호’를 발간하고 ‘호주의 과제 :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형평성 문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호주는 보편적 국가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민간의료보험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독특한 보험지불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집권한 자유당은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보험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른바 시장논리를 지지, 메디케어보다는 민간의료보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자유당 정부가 수행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움직임은 다양한 정책수행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메디케어 리베이트 예산 동결이다. 일반의들(GP, General Practitioner)에게 벌크빌링(Bulk Biling)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몇 년 동안(2013~2020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동일하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벌크빌링을 포기하는 일반의들이 많아지고, 진료 손실부분을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둘째는 메디케어 운영주체의 민영화 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들이다. 최근에 정부 주도로 제공됐던 서비스가 민간 주도로 변경되거나 만성질환관리 등 일차의료 영역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이러한 민영화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확대는 메디케어의 보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강화에 대해 의료계도 일단은 견제하는 분위기다. 민간의료보험자들의 권한 강화가 자신들의 임상적 판단에 간섭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구진은 “호주는 연방선거 때마다 보건의료 정책이 중요한 선거 이슈였다. 특히 2016년 선거에서 메디케어 운영에 대한 자유당과 노동당의 대치되는 선거 공약은 호주 국민들에게 공보험으로서 메디케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이후 메디케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되면서 자유당은 메디케어의 민영화를 노골적으로 전개하기보다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 호주정부의 과제로 ▲공공보험 메디케어와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문제 ▲공공환자와 민간환자의 대기시간 차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서비스 질과 인프라 격차 발생 ▲민간의료보험료 상승 및 본인부담금 증가 등을 지적했다.

끝으로 연구진은 “메디케어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집권 여당의 인식은 메디케어의 보편적 보장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호주는 국민들의 건강지표와 보건의료 운영면에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한 호주에서 보험유형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 악화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