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사업, 수가 차등화·가입자 인센티브 필요

공단-공급자 파트너쉽 강화해 연계서비스 제공해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건보공단과 의원·보건소 간 파트너쉽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가는 중장기적으로 가입자 인센티브 도입과 공급자 성과에 따른 차등화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편방안(건국대학교 이건세)’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편 중장기 방안을 ‘업무 재설계’와 ‘사업운영’, ‘수가’ 등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업무 재설계 방안은 만성질환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의 확대와 지역사회 안에서 기획, 조정, 중재의 역할이 강조됐다.

연구진은 “정부에서도 만성질환자 대상자를 기존 고혈압, 당뇨 대상자만이 아닌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알러지, 피부질환, 관절질환 대상자 등으로 대상자 폭을 넓혀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단에서는 정부 확대 사업에 대비해 현재 공단의 시스템, 인프라에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스텝-업 전략을 기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향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 및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 확대에 따라 공단은 지역사회 안에서 전문적 교육 및 훈련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유관기관과의 기획, 조정, 중재 역할 수행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운영 측면에서 보면 의원과 보건소와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공단 자체적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연구진은 “현재 공단 조직이 중심으로 제공하는 건강관리 사업, 대사증후군 사업, 검진사후 관리 사업 등 만성질환관리와 연계된 사업은 가능한 의료제공자와 파트너쉽을 맺어 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업들이 질병관리에 직접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사업성과도 크지 않다. 질병관리에 초점을 두는 사업이라면 의료제공자와의 파트너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비의료기관 지침을 따라야 함에 따라 보건소와 유사한 서비스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의 지역운영위원회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쉽을 유지해 중장기적으로 사의의 핵심주체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의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의원에 지급되는 금액의 1%를 지역운영위원회 예산으로 배당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 자체적으로는 상위기관으로의 역할이 아닌 적극적 대외활동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 또는 전산교육 역할, 사업참여 홍보 역할 등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대면해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펼쳐야 한다. 또는 센터의 영양사, 운동처방사도 낮 시간을 이용해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 찾아가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는 대외활동도 포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가 개편방안은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 측면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연구진은 “만성질환자들의 행태변화 및 자가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가입자 개개인의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마련해 조절률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가개설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본인부담금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의료기관 각각의 아웃컴에 따라 P4P방식으로 지급액을 차등화 해 의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험자 측면에서는 사업 초회교육을 보건소 및 공단지사에서 교육을 받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초회교육을 보건소 및 공단지사에서 받게 되는 가입자(대상자)에 한해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