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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주당 총선 공약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

건강 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들에게 ‘건강 포인트’ 부여
건강 포인트를 상품권 ․ 바우처 ․ 보험료와 의료비 할인 등에 활용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을 발표했다.


건강 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들에게 ‘건강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 포인트를 상품권 ․ 바우처 ․ 보험료와 의료비 할인 등에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총선 공약으로 국민들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국민 스스로가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건강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 생활습관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건강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제도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참여년도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건강수준을 평가한다.  참여자가 개선해야 할 BMI, 혈압, 혈당 등 건강목표를 설정하고, 건강교육․운동교실․걷기 등 실천 내용을 담은 건강생활 실천보고서 등록한다.


건강 포인트는 건강검진결과 건강목표 달성 시 적립되며, 제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체감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포인트는 상품권, 바우처,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포인트로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각종 생활체육, 휘트니스, 수영, 헬스, 요가, 필라테스 이용이나 건강식품, 건강용품, 운동용품 등 구매에 이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2021년 8개 지역에 연 87억원을 투입해 약 100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본 사업은 40세 이상 수검자 1118만명에 연 951억원을 투입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