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보 ‘심각’ 상향, 중국 전면 입국제한해야

5일 의협회관서 대한의사협회·자유한국당 간담회 최대집·황교안 “입국제한 골든타임 놓쳐선 안된다” 한목소리

의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자 및 의료진에 대한 비난 자제, 의료기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안 마련, 해외 유입 감염원 차단 방안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5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자유한국당 간담회’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신상진 김승희 김순례 김명연 박인숙 윤종필 전희경 의원이,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박홍준 박종혁 정성균 김대하 이사가 배석했다.

최대집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 감염원의 차단과 지역사회 확산방지, 조기진단과 치료”라며 “조기진단과 치료는 의료계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도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해외 감염원 차단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 계속해서 의심환자가 될 수 있는 환자가 쏟아져 오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밖에 안된다. 향후 치사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민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사회와 정치권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전면 입국금지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 다수 여론도 원하고 있다”며 “특정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와 여러 의원님께 (입국금지가) 관철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먼저 “제가 오늘 의협 우한 폐렴 상황실을 방문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의사선생님들 정말 노고, 희생이 많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서 우한 폐렴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사협회도 즉각 우한 폐렴 상황실을 설치했다. 열일 다 제쳐두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신데 대해서 우리 최대집 회장님과 의협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내원한 부천 소재 의료기관이 휴진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료인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인데 우한 폐렴을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대가로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가. 참 미안하다”며 “의료인들은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정말 아마추어이고 한가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불분명한 컨트롤타워, 골든타임을 놓친 늑장대응, 우왕좌왕하는 방역대책, 부실한 검역과 접촉자 관리, 그리고 부처 간의 혼선 등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무능함을 의료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의료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까지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대표도 의협의 중국 전역 입국 제한에 동조했다.

그는 “의협이 제안했던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건의도 뒤늦게 수용을 했다. 지금도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국 전역으로 위험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를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제발 의료계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당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도 매일 만명 이상의 중국인이 하늘과 바닷길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말로만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이제 그만 두시라. 그리고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의료인들이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의 차단 방안 ▲국내에서 이미 발생한 우한폐렴에 대한 방역대책 ▲의료기관 폐쇄 기준 정비 ▲의료기관내 방역시 마스크 확보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한 방안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가짜뉴스 유포 근절 ▲환자 및 의료진에 대한 비난 자제 등 8가지 제안 사항을 발표했다.

발표를 진행한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는 5일 현재 입국제한 조치를 후베이성 경유자로 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후베이성만을 대상으로 한 입국금지는 감염 전파 차단의 실효성이 없다”며 “입국 금지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환자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사례 정의의 신속한 개정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역을 주문했다. 사례 정의는 ‘최근 2주간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발열 또는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로 개정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기계적인 사례정의만으로는 지역사회 감염자를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태국을 다녀온 16번 환자의 경우 사례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비선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시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면 선별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폐쇄 기준도 명확히 정비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확진환자나 의심환자가 발견되는 경우 역학조사기간, 의사환자의 검사결과 도출까지의 기간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폐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폐쇄에 대한 명확한 정부 지침이나 보건소의 안내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더불어 의료기관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불분명한 바, 의료기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대변인은 제안 사항들에 대해 “환자 및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마스크 우선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질본도 향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계’ 상태를 유지중인 감염병 위기경보도 ‘심각’에 정확히 부합하는 상황이 됐으니 상향 조정해야 한다. 먼저 1339로 신고하는 용기있는 환자를 치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