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은 마스크 무상 지급 우선순위”

방역 효율성, 비용효과성 고려해 지원해야

의협이 마스크 무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반드시 상위 우선순위로 넣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우선순위 설정과 자원대비 효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 등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무상 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협은 감염병 유행시 마스크 사용이 우선시 되는 곳이 ▲호흡기 질환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전파확산 우려가 높은 곳의 종사자라는 의견이다.

의협은 “호흡기 전파 감염 발생 시 지역사회 내 전파차단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며 “방역의 효율성, 비용대비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지원 및 배분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반드시 상위 우선순위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 고글 등)를 개별 의료기관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재료대, 방역물품 지원 등의 국가의 현실적인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