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활성화 하려면?

지원 시스템 구축, 수가 단순화·현실화 등

분만취약지 임산부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참여 병원 확대를 위해 협의체 구성, 수가 모델 단순화 및 시범사업 수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취약지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지원체계 방안(강원대학교 황종윤)’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강원대병원의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을 재분석해 수가보상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분만취약지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황종윤 교수는 “복지부는 강원도에 ‘분만취약지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과와 지역의 호응도가 좋아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존 권역 통합치료센터에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건강보험 공단의 수가를 이용한 민간 및 권역 고위험 산모 치료병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황 교수는 ▲분만 산부인과 병원 참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시범 사업 미 참여 병원으로 인한 ‘미관리 산모’발생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의료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분만 산부인과 병원 참여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우선 분만 산부인과 병원 전문의와 소통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분만 취약지 임산부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국내 최초의 사업으로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참여하는 분만 산부인과 병원의 전문의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이를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의 상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설득이 필요하다”며 “또한 시범사업 진행 중에 임상 현장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사업 성공에 매우 중요하기에 Feedback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시범 사업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가 모델을 단순화하고, 시범사업의 수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황 교수는 수가 서비스 운영 항목을 ▲고위험 임산부 평가 분야 : 고위험 임산부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 ▲고위험 임산부 교육 상담 분야 : 의사 및 간호사가 교육하고 상담 ▲고위험 임산부 관리 분야 : 임산의 혈압, 혈당을 모니터링해 관리 등으로 단순화 했다.

또 제공되는 수가 및 인정 횟수는 ▲고위험 임산부 포괄 평가료-임신 초, 중, 후기 각 1회씩 총 3회 ▲고위험 임산부 교육 상담료-임신 28주 이내 : 월 2회, 임신 28주 이후 : 주 1회 ▲고위험 임산부 관리료-포괄 평가 후에 매주 1회 인정 등으로 제시했다.

황 교수는 “강원대병원의 시범 사업에 참여한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면담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 했던 부분은 참여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강원대병원의 시범 사업의 지급 단가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됐지만, 분만취약지 임산부가 적다 보니 수령 총액이 작아지고, 부족한 지원비는 사업 참여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연결되지 못해 사업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즉 시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만 취약지 담당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만 취약지 산모 건강관리 시범 사업’의 지급 단가를 파격적으로 책정해 산부인과 병원에서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황 교수는 임산부에 필요한 혈압기 및 혈당기 등의 의료기기를 구매해 대여해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대부분의 산부인과 병원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구성돼 있어 사업을 운영할 행정직이 매우 부족하다. 새로운 시범 사업을 운영할 행정직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황 교수는 이를 지원할 사업단을 설치 및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범사업은 최초 사업이다 보니, 사업의 목적, 진행 방법 등과 같은 분야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설명회 및 참여 병원의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 초기의 시행 착오를 줄여야 한다.

시범 사업에서 발생한 고위험 산모의 추가 본인부담금 면제도 필요하다.

황 교수는 “치료 위주의 의료 서비스에 익숙한 일반인들은 예방 사업에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에 거부감을 보일 것이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존 건보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수가 지원과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의료 분쟁 해결 방안 마련

시범사업은 국내 최초 사업이다 보니 분만 산부인과 병원의 낮은 관심도, 사업 초기의 낮은 이해, 사업의 지속성에 의문을 품어 분만 취약지 임산부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병원이 모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황 교수는 “이 경우 ‘미관리 산모’ 발생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만 산부인과 병원이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산모 치료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분만 취약지 임산부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병원에 내원하는 중간에 전화, 문자 서비스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라며 “의료 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