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딩 숨기는 수가협상은 ‘올해도 계속’

최병호 위원장 “1차 밴딩치고는 ‘괜찮은 편’”

공급자 단체가 밴딩을 모르는 깜깜이 수가협상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통상 최종협상 때 변동되는 1차 밴딩은 예년대비 ‘괜찮은 수준’이라는 평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은 ‘2020년도 제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26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건보공단-의약단체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내년도 추가재정소요액(밴딩)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회의 직후 만난 최병호 위원장은 “공급자단체와 협상을 위한 1차 밴딩은 협상용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줬다”며 “모든 업종들이 어렵지만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헌신한 곳이 의료계라는 공감대는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밸런스가 어느 정도인지는 고민”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의료계도 국민도 모두 어렵다. 상호간 입장을 이해하며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계약에 임하면 건정심까지 가지 않고 계약이 잘 이뤄질 것”이라며 “공단이 협상할만한 수치는 줬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의 당초 생각보다는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생각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의료체계가 버텨줘야 하는 부분도 고려했다”며 1차 밴딩을 예년대비 ‘괜찮은 수준’이라고 평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내주 재정위는 환산지수 인상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연계되는 부분을 국고로 지원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협상과정에서 결렬시키고, (언론플레이는)안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 정서가 돌아설 수 있다. 공단·복지부도 어려워 질 것”이라며 “가능하면 협상에서 잘 계약을 맺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본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