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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게 코로나19 어려움 인정?” 인식 차 크다

27일 병협·한의협 2차 수가협상 시작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노고와 어려움이 밴딩에 많이 반영됐다는 재정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의료계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2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과 2차 협상을 진행했다.


26일 재정위 직후 ‘밴딩은 괜찮은 편’이라는 최병호 위원장의 발언으로 공급자 단체들은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게 됐지만, 27일 2차 협상 후 공급자 단체의 반응은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


이날 협상에 앞서 공단 협상단장인 강청희 이사는 “어제(26일) 2차 재정운영소위에서 최초 협상용 밴드가 제시됐다”며 “이미 재정위원장께서 인터뷰 한 바와 같이 재정소위가 공급자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보다 다소 높은 밴드를 결정했으나, 최종 밴딩도 이와 비례해 전년도 보다 상승할 것이란 기대는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위원장께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 따른 의료계 입장을 밴드 결정과정에서 고려한 점은 원만한 협상결과 도출에 있어 고무적인 일로 환영한다”며 “공단은 최종 밴딩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가협상은 원칙적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게 되므로 코로나19와 같은 특정상황이 고려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최병호 위원장 말씀대로 이번 사태를 고려한다면, 재정위에서 전체 재정밴드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고 최종적인 판단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1차 밴딩이 어느 정도 오픈 됐으므로 무의미한 협상절차는 생략하고 다음 번 재정위까지 두 차례 예정됐던 협상을 한 차례로 줄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협상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병협은 기대했던 만큼의 1차 밴딩을 받지 못했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병협 송재찬 부회장은 “병원계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다. 이에 대한 체감도는 상호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병원 수익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더 들어가고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어려운 사태를 극복하는 힘을 받을 수 있게 환산지수 반영을 요청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밴드가 나왔다. 의료계 어려움을 재정위가 고려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고 감사드리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어려움을 인정하셨다는데 그 폭에 대한 인식의 차가 크다. 이후 협상과정은 예측이 어렵지만 인식의 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도 1차 밴딩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오늘은 1차 협상 때 서로 궁금했던 부분들 준비해서 보완하는 자리였다”며 “특히 공단에서는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한의계의 청구현황에 대해 자료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한의 의료기관의 타 유형 대비 얼마나 어려운지 호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전체 유형의 일당 진료비가 5700원 증가한데 반해 한의 의료기관은 1900원 인상하는데 그쳤고, 의료인력 증가비율도 가장 높은 점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일당 진료비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한의계는 의료기사 등의 고용이 없다. 분모가 작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큰 점을 부각했다”고 설명했다.


밴딩에 대해서는 “재정위원장님께서 어려운 점을 반영해줄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협상 분위기 느낌은 공급자 기대에는 많이 못 미치지 않나 싶다”며 “한쪽에서는 코로나19로 많이 못올리고, 한쪽에서는 코로나19로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다 보니 어느 때보다 기대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공급자단체 간 3차 수가협상은 내달 1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