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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가평가제로 국민 사랑받도록 할 것”

서울시의사회 시범사업 1년 백서 발간
민원 14건 처리…행정처분 의뢰 2건 등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회원들에게는 신뢰를 얻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의사상을 만드는 제도’라며 본사업 확대를 기대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홍준 회장과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 최종욱 윤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9년 5월 시작돼 시행 1년을 맞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지역까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백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시범사업 기간 총 1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제보자는 의사가 7명, 일반인이 6명이었고, 단체에서 제기한 민원도 4건이 있었다(같은 사건 중복 민원 포함).


전문가평가단 처리결과를 보면 평가단에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를 함께한 사건을 포함, ‘협의없음’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3건, ‘조사중단’ 3건, ‘행정처분 의뢰’ 2건, ‘고발’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신속한 민원 처리 ▲건보재정 손실 방지 및 의료시장 질서 유지 ▲의료인간 폭언·폭행, 불법 의료광고 방지 ▲회원간의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의료윤리에 대한 회원간 모니터링 기회제공 ▲전문가단체로서 대회원 신뢰성 확보 ▲전문가단체로서 대정부 역량 강화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 확보 등을 꼽았다.


박 회장은 “국민들에게 의사들이 사랑받기 위해 윤리·정직을 보여주고,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전문성이 가미가 될 때 진정한 의사들의 역할이 사회에 전달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문가평가제는 가장 이상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알려지고, 발전해 본사업이 돼 전문가평가제가 자리를 잡아 의사들 스스로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장착되길 바란다”며 “중앙정부와 보건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 개선 요청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단 박명하 단장은 1년간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백서 발간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데 의미를 뒀다.


박 단장은 ▲징계처분의 다양화 ▲정부 및 의협의 예산 지원 ▲보건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사건 종료 후 모니터링 ▲복지부와의 협력체계 마련 등 전문가평가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박명하 단장은 “평가단 징계처분 단계 중 ‘주의’와 ‘행정처분의뢰’ 사이에 징계 간극이 크다. 추가적으로 재발방지 서약서 등 전문가평가단이 할 수 있는 징계처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평가제가 제도화된다면 많은 수의 민원이 접수된다. 이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 및 의협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접수된 민원은 평가단에 제공하지 않고 있고, 공동조사에 난색을 표하는 등 원활한 업무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또한 공단과 보건소는 민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건 착수에 어려움이 있다. 법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박 단장은 “징계를 받은 피민원인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징계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재발하는 경우 처분에 대한 사항이 필요하며, 사건이 종료돼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취지와 달리 복지부에 접수된 민원은 복지부가 자체로 해결하거나 보건소로 이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담당부서와 협력체계를 마련해 평가단에 민원을 이송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