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추경 1조 542억 편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한국판 디지털 뉴딜 등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542억 원으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235만 명, +265억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비축(+2009억원)한다.

아울러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102억원)하고,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원)에 이어 융자를 추가 지원(+4000억 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1404억원)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는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구축(3개소, +60억원)하고,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500개소, +500억원)한다.

ICT 기기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도 확대(6만명, 33억원)된다. 보건소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22→30개소, 23억원), 모바일 헬스케어(130→140개소, 11억원)도 확대된다.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3만 가구, +527억원)하고,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도 지원(6312명, +583억원)한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 지출은 86조 1650억원에서 87조1115억원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추경 대상 세부사업별 내역.

 

* 기존예산 : ’20년 본예산 + ’20년 제1회, 제2회 추경

(단위 : 백만 원)

구 분	‘19예산 (A)	‘20년			주 요 내 역
		기존예산* (B)	3회 추경안 (C)	최종 예산안 (D=B+C)
계	2,785,602	4,163,154	1,054,151	5,217,305
국가예방접종실시	328,367	338,751	26,462	365,213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235만명)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4,336	118,447	211,015	329,462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67개소) ▪의료진 등 감염방지를 위한 개인보호복 지원 등
의료기관 융자	-	400,000	400,000	800,000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따른 융자지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398,225	30,000	428,225	▪고위험군･중증환자치료를 위한 긴급 치료병상 확충
지역거점병원공공성 강화	113,449	163,920	1,180	165,10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15→28개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R&D)	-	-	45,000	45,000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지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R&D)	-	-	49,000	49,000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지원
감염병 방역기술개발(R&D)	-	-	8,500	8,500	▪방역장비, 체외진단기기 기술개발
의료기술 상용화 지원센터(R&D)	-	6,450	3,000	9,450	▪방역·진단기기 임상 성능시험 등 지원
국가보건의료연구 인프라구축(R&D)	13,635	22,619	16,330	38,949	▪혈청역학 및 임상특성 연구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실험실운영
감염병 치료제·백신의 신속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체계구축(R&D)	-	-	3,576	3,576	▪다기관 임상시험 지원 플랫폼 구축 ▪감염병 임상시험 데이터 구축 위한 표준모델 개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R&D)	18,997	15,842	4,280	20,122	▪백신후보물질 효능평가를 위한 장비 확충
치료제·백신 생산·장비구축 지원(R&D)	-	-	10,000	10,000	▪치료제․백신 생산시설․장비 등 지원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생성 연구(R&D)	-	-	750	750	▪코로나19 관련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치료 및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근거생성연구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	1,353	6,000	7,353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3개소)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52,000	52,000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위한 전담클리닉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기기 고도화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1,141	848	3,300	4,148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사업 참여환자 ICT 기기 지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269,066	134,245	2,331	136,576	▪ICT 기기 활용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22→30개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6,940	67,524	12,664	80,188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확대(130개→140개) ▪보건소 건강관리인력 한시지원(1,024명)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	1,500	3,851	5,649	9,500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등 지원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지원)	42,390	46,126	9,000	55,126	▪대구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4,740	9,146	2,000	11,146	▪체외진단의료기기 실증 지원센터 설치운영
생활치료센터 내 온라인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3,096	3,096	▪생활치료센터 관련 진료체계 개선
국민연금정보화사업비(정보화)	5,979	7,284	2,711	9,995	▪고객 대면업무 디지털화, 모바일 앱 서비스 시스템 확충
긴급복지	142,176	365,628	52,689	418,317	▪긴급복지 생계지원 확대(+3만명)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	-	46,720	46,720	▪병원급 의료기관 방역지원 (5,288명)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186,829	1,424,169	41,261	1,465,430	▪어린이집 연장교사 인건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80,881	525,275	2,139	527,414	▪IoT 활용 장애인거주시설 돌봄 지원 시범사업 등
양로시설 운영지원	36,336	38,619	1,698	40,317	▪IoT 활용 양로시설 돌봄 지원 시범사업 등
어린이집 확충	68,840	74,832	1,800	76,632	▪어린이집 신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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