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료계 파업, 정부여당 사과하라”

불요불급 정책 강행이 자초한 평지풍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불요불급한 정책을 강행해 의료계 파업을 자초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계 파업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다”며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부는 코로나 국난을 핑계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있다”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선심 쓰듯이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등 보장성 강화조치를 취했다”며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재원 마련은 또 다른 이야기다. ‘문재인 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19년 2조 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니냐”며 “건강보험 제도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정부는 인기 없는 정책은 뒤로 미루고 선심 쓸 일만 골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 원내대표는 자가진단키트를 병용하는 코로나 진단 검사 방식의 확대를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의 자가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PCR 방식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라며 “자가진단키트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선제적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우리의 생산능력으로 한 달에 무려 4억개까지 자가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어 한두 달 안에 전 국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속히 병용 여부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