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충정책, 추진동력 이어가야”

이기효 교수, 정부 정책추진 의지는 높게 평가… “의협 반발 예상 못했나” 참담한 정책실패 비판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해, 해묵은 과제 해결의 시도 자체는 높게 평가하지만, 미흡하고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정책 취지의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사인력 확충은 필요하지만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학생선발 방식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정부·여당의 과오로 인해 정책 추진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With 코로나시대의 보건의료 인력정책-국민중심 접근’ 토론회에서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기효 교수는 “의료서비스 수요의 확대에 맞춰 무엇보다 보건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연적”이라며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안보의 확립, 나아가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효과의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의사파업에 대해 이 교수는 “정책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여당의 과오로 인해 정책추진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지역의사제의 실효성, 공공의대 학생선발 논란 등 일부 설익은 정책으로 정책 취지 훼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상되는 반발에 대한 전략적 대안도 없이 밀어 붙이다가 정작 극심한 반발에 부딪치자 국민 앞에서 약속한 정책을 뒤집었다”며 “향후 의대 정원 확충 등 주요 보건정책 논의 파트너를 일개 직역단체인 의협으로 국한시킴으로써 결국 비민주적, 폐쇄적 논의 구조를 만드는 참담한 정책 실패를 빚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폭증하는 의료수요에 대한 대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할 당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언한다.

이 교수는 의사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의료비가 증가해 곤란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OECD 국가의 관련 통계자료분석 결과 사실이 아니며, 다양한 보건정책 수단으로 부작용의 제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강수준 격차를 유발하는 의사의 지역 분포 불균형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인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 대신 지역별 의료수요, 인구 전망, 환자 유출입, 격오지 등 지리적 조건을 모두 고려한 의사 지역불균형 지표를 도입해 의사부족지역을 식별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의사부족지역에 대해 광역단체 내 대형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파견,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 단기 대책 외에도 원격(비대면)진료와 홈케어(이동진료) 등 새로운 공공의료 서비스전달 시스템 구축, 미국 및 유럽식 진료간호사(Nurse Practitioner) 제도 도입, 의사 수의 대폭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PA(의사보조, Physician Assistant)’를 신규 보건 직종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부족 현상의 만연으로 무면허 ‘PA’가 공공연하게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불법적이고 후진적인 의료관행을 시급하게 타파해야 한다”며 “이는 극심한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보건의료 인적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인력 생산성과 환자 만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여타 경제사회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인력정책도 국민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실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직역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닌 대다수 국민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고 전문가가 조력하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보건의료인력정책이 논의되고 합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의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패널들으로만 구성됐다.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은 없었다.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 의료의 질문제, 지역쏠림 현상, 시설중심 보건의료체계의 고비용 지출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중심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며 “의사의 노동부담 완화와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고 방문형 보건의료, 요양, 재활, 돌봄, 주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직종 보건의료복지인력 확충 및 업무분담과 다학제적 지역사회 보건의료 협업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편적 의대 정원 확대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면 졸업 후 대도시 중심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사각지대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비용촉발의 새로운 문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의과학 전공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장학금을 제공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필수 영역전공을 의무화해 지역 의사와 공공 장학의 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국내 최고수준의 인재가 의대에 과도하게 집중돼 인력수급의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먀 “의사와 과학기술 인재 등과 같은 비의사인력 사이의 보상수준의 불균형은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사회 스트레스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사 임금의 상승은 인건비가 주된 비용인 병원의 원가를 높여 의료수가의 인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본인부담 및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작동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