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최대 현안은 의대생 국시문제”

25일 정총, 남은 임기동안 해결위해 집중할 것 각오 정족수 확대는 부결, 대의원회 개혁 TF 구성키로

의협 최대집 회장이 의대생 국시 응시문제와 의정협의체 운영을 최대 현안으로 꼽으며, 남은 임기동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정족수를 250명에서 270명으로 늘려 이를 전공의·전임의 등 협의회 배정을 늘리는 안건은 부결됐고, 대신 대의원회 개혁 TF 구성하는 안이 통과돼 정족수 변경 논의를 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에서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대집 회장의 인사와 이철호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본회의, 결의문 채택 및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는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 많은 희생과 손실을 감내해가며 헌신해 왔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방역을 선방하게 된 견인차 역할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코로나전사에 이어 의료투사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 의대생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연대해 총파업 투쟁을 단행해 우리의 강경한 의지를 분명하게 표출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과 응원을 보내주셨고,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며 “이를 통해 의정협의체 구성 등을 명문화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확대 강화로 재편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합의사항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며 “범투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줘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남은 임기는 6개월여에 불과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하나라도 더 일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레이스를 완주하려 한다”며 “최대 현안인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문제, 의정협의체 운영 등을 비롯해 당장 시급한 회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범투위가 협상과 투쟁에 있어 선제적으로 정부여당을 리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잔여 임기동안 주력할 사안들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발판 마련 ▲의사 부당구속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국회 발의 건의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면허관리원 출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거대 여당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각종 법안들을 집중 투하하듯 발의하고 있지만, 올바른 의료의 시각에서 우리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강력히 표명해 가겠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가 기형적이며,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 국민들이 납득하시도록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호 의장은 “우리 의협이 이렇게 큰 투쟁을 함께 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투쟁과정에서 다소 소통이 미흡하고 원하는 결과를 100% 얻지는 못했다고 평가를 하지만 아직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전투 상황이 잠시 중단되고 휴전 합의문이 채택됐으나, 언제 상황이 급변해 투쟁이 재개될지 모르는 비상시국”이라며 “합의문의 먹물도 채 마르기 전에 벌써부터 정부와 거대 여당은 상호존중의 원칙을 도외시하고, 먹칠을 하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합의 내용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임시방편으로 의사들의 투쟁을 멈추고자 한 것인가”라며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의료 정책을 논의한 적이 있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합리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의료, 진료는 정치가 아니다. 모든 걸 정치적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지금이라도 코로나 시국에 혼란을 틈타, 협의 없이, 무책임한 정책을 졸속 처리하려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며, 진정한 의료백년대계 정책을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며 수립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장도 의대생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문제에 집중했다.

이 의장은 “의대생들이 국민들에게 무슨 피해를 줬나. 오히려 국민들에게, 무분별한 공공의대 설립과, 무계획적인 의대정원증원 문제 등에 대해 실상을 알리고, 순수하게, 잘못된 점을 알려주지 않았나”라며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자해지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여론몰이식으로 일반 죄인처럼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미래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고 품격있는 정부의 태도”라며 “만약 내년에 신규의사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오는 혼란과 국민 건강의 비상사태는, 온전히 정부와 여당 책임이다. 더 이상 궤변과 언론플레이를 당장 중지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협의회 배정 대의원수를 늘리는 정관 개정의 건은 부결되고, ‘(가칭)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TF’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 정족수 250명을 270명으로 늘리고, 이를 협의회에 배정하자는 안이었다. 하지만 본회의 논의 결과, 의학회 배정 정족수가 변함은 없지만 비율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의학회 20%(54명), 협의회 16%(43명)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다. 투표결과 찬성 113명 반대 52명 기권8명으로 3 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어 개정안 원안(의학회 50명·협의회 45명) 역시 찬성 73명, 반대 91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다만 전공의·전임의 등 젊은의사들의 배정을 늘리자는 취지에는 다수가 공감,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가칭)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TF’ 구성의 건은 찬성 134명, 반대 19명, 기권 14명으로 의결됐다.

20억원 규모의 오송회관특별기금 회계(안) 신설 심의의 건은 찬성 76명 반대 31명 기권 7명으로 찬성의견이 많았지만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안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는 지난 9월 4일 국회·정부와의 합의로 향후의 의료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각오와 입장을 다지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하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하나. 의협은 여당과 정부와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호간의 합의와 서명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약조 후에도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신뢰를 깨고 혼란을 야기하는 관련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신뢰를 지켜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집행부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약속한대로 확대 범투위를 통해 내부 의견수렴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젊은 의사들이 투쟁하면서 지켜온 자기 결정권을 존중, 소통해 주기를 당부한다.

하나. 투쟁 내내 보여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정의로움과 용기에 감사드린다. 특히 제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신 교수님들께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2000년 투쟁 이후에 이토록 가슴이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니고 대체할 수도 없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 이제 복귀한 진료실과 강의실에서 가열 찬 참여와 투쟁을 지속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하나. 우리협회 조직의 근간인 시도지부와 반모임 까지의 신경망을 정비하고 한편으로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과 유대에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 회원들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주장했던 4대악 철폐를 확실히 공유하고 지역의 원로 회원님들도 함께 나서주시길 부탁 드린다.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의료환경이 조성되고 지속적으로 의료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2020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