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병원급만 코로나와 싸웠나” 분통

6일 기재부 세액감면 발표, 대구·경북 의원급 제외에 좌절

개원가가 대구‧경북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단단히 뿔났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병원 세액감면을 하면서 대부분의 의원을 제외한 것에 좌절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놨다.

대개협은 “지난 일 년 의료계는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 중에도 최선을 다해 코로나 퇴치는 물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국민 건강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많은 병의원들은 현실적으로는 존폐 위기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의료계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코로나 퇴치에 기여한 의료계에 대해 긴급재난대책들을 요구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나 무관심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외 시 돼 왔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세액 감면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곳만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대개협은 이번 대구·경북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조치이나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개협은 “많은 의원급 의사들은 본인의 진료실은 아랑곳없이 코로나라는 역병과의 전쟁터로 묵묵히 뛰어들어 그 어려웠던 상황 극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이유인지 또다시 이번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듯이 의원급의 손실은 어려움 속에서 버틸 여력이 적은 의원급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마른 가지 자르듯 대상에서 똑 잘라버린 이번 세제 혜택 소식은 많은 의원들에게 보다 큰 상실감과 함께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은 급격한 환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대폭 감소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 방역비는 물론 기타 소모품 등 비용을 감당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대개협은 “앞으로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은 시급하며 건강보험 선 지급, 고용 유지 지원금, 대출자금 등등 임시방편으로 결국 빚을 늘리는 것일 뿐 궁극적인 재해 지원과는 그 거리가 멀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소외된 의원급 긴급 재난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격려하고 지원해 역병이라는 재난에서 모두 다 함께 역경을 뚫고 최후의 승리자로 남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