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의협 회장선거 본격 스타트

23일 정견발표 및 의료현안 질의응답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방안, 의료악법 대응,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다. 본지는 정견발표 주요내용 및 의료현안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정견발표

기호1번 임현택=저는 오늘 오전 의사면허강탈법 관련 기자회견을 했었고, 오후에는 법안저지를 위해 국회에 다녀왔다. 선거가 물론 중요하지만 의사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의사면허강탈법을, 의사노예법을 법사위에서 어떻게든 막는 것이다.

미사여구를 동원해 길게 말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난 6년간 소청과 회원들을 위해 뛰어왔던 것처럼 회장이 된다면 전체 의사회원들 위해 소통하고 열심히 뛰고 성과로 보여드릴 생각이다.

기호2번 유태욱=의협이 새롭게 변화하려면 회원이 회무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회장이 독단적·즉흥적으로 판단해 회원이 피곤해지는 회무는 그만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좌우에 편향되지 않고 오직 회원들을 위해 전력을 다할 회장이 필요하다. 제가 갖고 있는 거시의료적 지식와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로서 나아가겠다.

기호3번 이필수=회원이 주인이 되는 의협을 만들겠다. 현지조사, 의료진 폭행 등 의협이 보호하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다. 회원고충해결을 위한 TF를 만들어 직접 챙기겠다.

의협의 정치적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저는 2019년 총선기획단 단장으로 70여명의 국회의원을 만나왔다. 균형잡힌 정책적 시각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회원들의 권익을 챙기고 악법을 막겠다.

기호4번 박홍준=국민에게는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정부에게는 당당한 정책파트가 되는 최강 의협을 만들어 나가겠다. 회원들의 회비는 연동제·인센티브 등을 통해 낮추도록 하겠다.

며칠전 의사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폭탄을 맞았다.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와 코로나19 손실보상이 급선무이다. 저를 지지해 주시면 최강의협을 만들기 위해 앞장 서도록 하겠다.

기호5번 이동욱=저는 회원들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장으로 119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설립해 많은 회원들의 법적 어려움을 지원해 왔다. 회장이 된다면 전국의사들을 지키겠다.

의협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회비를 30% 인하하겠다. 의협의 인적쇄신, 수가체계 재정비,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도 반드시 이뤄내겠다.

기호6번 김동석=지난해 총파업이 너무나 허망하게 끝나 회장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투쟁의 열기가 한여름밤의 꿈으로 사라졌다. 의료계는 분열되고 젊은 의사들의 열망은 짓밟혔다. 이 상황을 초래한 현집행부 부회장들은 참회와 반성은커녕 표를 달라고 하고 있다. 이 심판의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겠다.

저의 가장 큰 자산은 성공한 투쟁을 이끈 경험이다. 의사 구속의 근본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법안을 들고 국회의원을 찾아다녔다. 법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의사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 국민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는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계의 선제적 대응 방안은.

김동석=인력확보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수당지급을 위한 국가차원의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복지부가 전공의착출법 만들었다. 전공의는 수련을 받고 수술과 진료를 도와야 한다.

이동욱=코로나 초기 방역 실패, 최근의 백신 확보 참사는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아 발생했다. 의협을 존중하지 않고 말잘듣는 의사 한두명의 의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의 못된 버릇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

박홍준=전국 보건소 중 의사가 소장인 곳이 절반도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예방이 되겠나. 보건소 정리부터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의협은 신속히 재난의료팀도 지원하고, 백신접종지원팀까지 구성해 어려운 현장을 지원해 왔는데 의사면허취소 악법이 만들어져 분개하고 상당히 안타깝다. 앞으로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 회복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필수=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정부와 소통·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선제적으로 의료계가 주도해야 국민으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문병원 의사의 적절한 보상이 제때 이뤄져야 하고, 전공의 강제파견을 의협차원에서 막아야 한다.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 회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유태욱=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성찰하고 신뢰받는 행동을 해야 한다.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정부 정책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선제적으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의료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다.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의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화두를 던진다.

임현택=소청과는 아이들 병을 보는 의사가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가장 많이 보는 의사다. 또한 예방접종을 가장 많이하는 과로 70% 이상을 소청과가 하고 있다. 저는 작년부터 질병청장과 현장상황에 맞는 대응이 되도록 직접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일한다.

◇의사면허 취소, 공공의대설립 등 각종 악법에 대한 대응은.

임현택=지난해 뜨거원던 여름가을, 가장 수고했던 사람들은 본과4학년, 그다음은 전공의들이다. 저는 개원의사회 수장으로서 많이 못도와드린 부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다시 꺼내서 뒤집겠다고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결집할 방안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

이제는 개원가 선배들이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지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싸움의 기술을 바꿔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일할 생각이다. 늘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

유태욱=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민주화를 이룬 바탕에는 지성인들의 균형적 감각, 합리적 사고,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 면허문제도 균형적 시각에서 돌이켜 볼 수 있고 합리적 근거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방적인 법제정은 새로운 갈등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잃게 한다. 결국 지금까지 의사들의 사회적 가치실현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의사의 본질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한다. 백신과 면허는 별개다. 회원들의 분노와 불안, 상처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 성숙된 합리적 해결을 위해 개별사안은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필수=면허취소 개정안은 큰 2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살인·성폭행이 아니라 착오청구나 실손보험사 고발 등 이런 것으로 금고 이상을 받는다고 면허가 취소되는 것, 집행기간이 과도한 것이다.

이번주 목요일 법사위에 올라간다. 수요일까지 적극적 설득함으로써 회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정치권과 소통·협력을 위해 대외협력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박홍준=의료인들을 옥죄는 법이 매일 나온다. 한건한건 수동적·소극적으로 막아서는 해결될 수 없다. 대외협력파트에서 악법대응팀과 더불어 선제적·능동적으로 법안을 제안하는 팀을 신설하겠다.

투쟁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다. 투쟁이후 출구전략 부재로 인해 상당히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실질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독단이나 선동식으로는 결국 남는 것이 없다.

이동욱=가장 중요한 것은 빈틈없는 명분, 논리적인 대국민 설득이다. 명분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 일반국민들이 들었을 때 빈틈없는 명분이 중요하다. 면허취소법안을 예로 들면 살인자는 어차피 진료하고 싶어도 30년동안 감옥에 있으면 못한다. 성폭행범도 아청법으로 10년동안 진료 못한다. 저는 정부 논리를 제대로 받아쳐 대법원에서 이긴 많은 경험이 있다.

김동석=비록 죄를 지었더라고 이중삼중 처벌은 부당하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국민 여론형성을 통해 국회 심의 전에 막아내야 한다.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폭 넓은 대정부·대국회 활동이 필요하다.

공공의대, 첩약 급여화 등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작금의 현실은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반대하는 의사가 가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최대집 회장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 언급에 대한 견해.

임현택=오전에 국회를 다녀왔다. 모 의원 보좌관과 이번 사태에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며 진행하는 것이다.

유태욱=코로나 백신접종은 의사의 사회적 책무다. 최근 의사면허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과학적 근거와 균형잡힌 시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저도 저도 면허취소법 피켓시위하고 왔지만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다른 문제와 연관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국민들 곁에 있어야 악법을 만들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이필수=국민의 정서와 민감한 사안이다.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단체다. 다른 문제와의 연결은 적적하지 않다. 책무를 다하고 역할을 다 했을 때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박홍준=법안과 백신을 의협이 나서 연관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불만들은 정서적으로 표출할 수 있겠지만 의협에서 공식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안이 통과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지만 국민들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된다.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잃기 시작하면 그 무엇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동욱=그동안 의료계 컨트롤타워가 잘못된 방향을 제시해 회원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허취소법안과 백신접종 연계는 생뚱맞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늦어진 이유를 의사들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울 가능성도 있다. 현집행부에 대정부라인이 있는지 의문이다. 법안소위 통과할 때까지 무책임하다가 내놓는 대책이 너무 황당하다.

김동석=접종 거부는 배수의진이라는 의미로 생각한다. 국민 눈치를 볼꺼면 의약분업 파업, 4대악 파업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럼 법사위가 코앞인데 여론 때문에 아무 것도 안해야 하나. 대관라인을 이용한 경고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김동석=전공의법도 만들졌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다. 수련평가위원회 내에서 아직 전공의들의 발언에 제한이 있는 것 같다. 바꿔나가야 한다.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임신한 전공의에 대한 지원책이다. 건강보험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투입해 특별한 재원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이동욱=전공의 근로환경 개선에서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 교수와 봉직의 모두의 근로환경 개선이다. 119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같은 의협 상시기구를 반드시 만들겠다. 갑질당한 전공의, 봉직의, 교수의 민원을 회장 직통으로 받아 개선해 나가겠다.

박홍준=기피과 문제. 쏠림현상이 아주 극심하다. 좋은 환경의 병원들은 인턴·레지던트 지원이 넘치고 아닌 곳은 부족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재정 투입으로 평준화시켜야 한다.

이필수=80시간 초과근무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의협은 전공의의 부당대우를 구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의협이 직접나서 챙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유태욱=말로만 해선 실제를 담보할 수 없다. 법적 제도적 근거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의사도 국민으로서 의사노조설립과 의사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임현택=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문제 해결의 답이 나온다. 여자전공의가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가는데 병원에서 대체인력 뽑아주지 않았다. 많은 업무가 남은 전공의에 전가된다. 기본적으로 전공의를 저가에 쓰는 인식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