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백신접종 협력 중단” 발언 후폭풍 일파만파

정치권 “협박하지 마라”, “간호사에게 허용” 등 반응 의협회장선거 후보자들 입장 밝혀, 한의계 “우리가 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개인 SNS를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백신접종 협력 중단을 언급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의료계는 물론, 한의계 등 각계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2일 의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최 회장에게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사업을 거부, 파업 투쟁 운운한 최 회장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흥정을 하겠다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의사들이 국민생명과 안전에는 관심 없고 밥그릇 챙기는 데만 급급하다는 잘못된 인식만 심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연대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며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려 하지 말고,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 비협조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설 것”을 요구했다.

22일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관리는 엄격해야 한다. 의사만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못할 특권이며, 중대범죄 의사를 걸러낸다면 국민의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그런데도 의협은 ‘가혹한 법’이라며 백신 접종 협력 거부와 총파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며 “최소한의 직업윤리 의식을 상실한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의협은 자신들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보다 먼저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사들이 파업하더라도 국내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제때 접종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간호사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주권국가에서 누구나 자기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사에게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임시로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여러 가지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의사분들 협조를 받기가 어려웠을 때에도 백신은 꼭 접종을 해야 한다”며 “진짜 그런 상황이 온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들도 23일 정견발표회 자리에서 최 회장 발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유태욱 후보는 “코로나 백신접종은 의사의 사회적 책무다. 최근 의사면허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의사들이 국민들 곁에 있어야 악법을 막을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고, 이필수 후보 역시 “다른 문제와의 연결은 적절하지 않다. 책무를 다하고 역할을 다 했을 때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준 후보는 “법안과 백신을 의협이 나서 연관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임현택 후보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며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동욱 후보는 “면허취소법안과 백신접종 연계는 생뚱맞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동석 후보는 “접종 거부 언급은 배수의진이라는 의미로 생각한다. 여론 때문에 아무 것도 안해야 하나. 대관라인을 이용한 경고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에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 정도로 해석했다.

한편 한의계는 면허취소법 볼모로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한의사들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라며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이 없어진다면 국가의 존립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아무리 ‘면허취소법’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결부시키는 이런 방법은 한 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양의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처럼 무책임한 언행을 자행하지 않도록 한의계가 앞장서 막을 것이며, 한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선언이 그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