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적정성 평가, 결과지표 중심 전환 필요

상종 대부분 만점, 현재 평가는 변별력 없어

현재 우리나라 암 적정성 평가는 구조·과정 중심의 평가지표로 이뤄져 대부분의 상급 종합병원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암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환자 중심의 성과지표, 즉 새로운 결과지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암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5대 암 적정성 평가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평가지표 중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있고 종별 차이, 병원별 차이도 거의 없어 보류해도 좋을 평가지표들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가장 많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암의 다학제 진료를 꼽았다.

또한 급성기에 관련된 지표 이외에 말기암 환자들에 대한 지표(말기암 환자의 임종 직전 중환자실 입원비율, 임종 직전 항암화학 요법 및 방사선 치료 시행 비율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다학제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인력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전문인력 구성에 관련된 지표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전문인력에 전문의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영양 전문가, 간호사, 사회사업팀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암 적정성 평가를 의료 질평가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이 대부분의 암치료를 담당하고 있고 병원의 진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데 아직 암 적정성 평가가 질 지표로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또한 암 적정성 평가를 등급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도 제도 발전의 방향으로 제시됐다.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나누고 인증 기간은 3~5년 정도로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입원진료 중심의 평가에서 외래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 지표도 필요하며, 평가위원회가 확장돼 평가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치료 결과의 향상 여부, 환자 만족도 향상 여부, 의료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연구결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해 학문적 근거를 만들어 나갈 것도 주문했다.

끝으로 연구진은 “암 적정성평가는 5대암에서 향후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암 진료는 의사 한 명의 노력으로 일정한 수준에 오르기는 어렵다. 병원의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는 이전의 5대 암 적정성평가에 대한 노력이 타 암종에도 같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5대암 평가에서 시작했던 기준을 시작점으로 하고 제안된 공통지표를 기준으로 평가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