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특허, IP-R&D전략 마련 필요

지난 10년간 연평균 8.0% 증가… 기존 ‘R&D-IP’ 전략 한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재권 중심의 혁신의료기기 기술획득전략을 마련한다.

기존 R&D 결과물로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전략은 핵심·원천기술 선점에 제한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특허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의료기기 특허출원은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의료기기 시장 연평균 성장률 8.0%(2010년 3조 9027억원 → 2019년 7조 8039억원) 및 코로나19에 따른 K-방역에 대한 관심 증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체 특허출원이 지난 10년간(2011~2020년) 연평균 2.2%로 증가하는 동안,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8.0%(2011년 6633건 → 2020년 1만 3217건)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출원 수의 증가에도 상용화 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핵심·원천기술 선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R&D-IP(R&D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으로 R&D의 결과물로서 특허 출원·등록)’위주의 특허관리 전략으로 특허·기술 확보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에 따라 혁신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지정제도가 시행됐으며, 6월 30일 기준 11개 제품이 지정된 상황이다.

진흥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기기 관련 특허현황과 ▲유망기술 확보·활용을 위한 기술경쟁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혁신의료기기 IP-R&D연계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진흥원은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는 핵심·원천기술 선점이 중요하며, R&D기획 단계부터 지식재산 중심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IP-R&D(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으로 선 특허포트폴리오 분석에 따른 핵심 기술개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허조사·분석을 통한 의료기기산업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