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는 언제?’ 건보 2분기 1조 흑자

누적적립금 18조원 넘어서…

건강보험이 올 2분기 1조원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누적적립금은 쌓여 2분기 기준 다시 1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번의 수가협상에서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들며 인색한 수가인상폭을 제시해 왔던 건보공단의 재정추계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2/4분기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올 2분기 1조 43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3379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1조 3813억원 수지가 개선됐다.

2분기 건강보험 총 수입은 19조 7422억원으로 전년동기 16조 8391억원 보다 2조 9031억원 높게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험료 수입은 15조 1884억원에서 17조 5291억원으로 2조 3407억원 증가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2020년 3∼5월분 △9115억원)이 있었던 반면, 올해는 보험료 경감이 없었다”며 “또한 4월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조원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건강보험 총 지출은 18조 6988억원이었다. 지난해 2분기 17조 1770억원 대비 1조 5218억원 증가했다.

올해 2분기 보험급여비는 18조 6585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16조 1151억원 보다 2조 5434억원 늘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비는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요양기관에 선지급금이 지급된 반면, 올해는 지급된 선지급이 상환돼 지출 감소 효과가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한편 올 2분기까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말 17조 4181억원에서 7507억원 증가한 18조 1688억원으로 추산된다(2021년 1분기 2927억원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