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 정책공약 질의서 발송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 정책공약 비교·분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단장 우봉식)’은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대선 후보)에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제20대 대선 후보자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대선후보별 가치와 철학,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활동하고 있다.

평가단은 의료계 3인, 학계 3인, 소비자 및 환자단체 2인, 언론 3인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현안 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후보(정당)에 보낼 정책질의서를 작성했다.

향후 평가단은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 정책공약을 비교·분석해 유권자들이 지지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가단에서 결정한 정책평가 방법을 통해 후보별·정책별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질의서에는 주요 보건의료 현안인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지역격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체계 강화 방안, 필수의료 분야 지원 방안,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육성 계획,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각 후보(정당)의 정책공약을 묻는 질문이 담겼다. 아울러 각 후보(정당)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소개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우봉식 단장은 “평가단의 활동을 통해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 발표에 있어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권자 역시 정책을 보고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