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하락 주범, 의원급이 맞나요

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2020년 65.3% 대비 0.8%p 하락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원급 보장률 큰 폭 하락이 보장률 하락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70.8%(+0.8%p), 종합병원은 67.3%(+0.1%p), 병원은 51.8%(+2.0%p), 의원은 55.5%(-4.1%p)로 의원급의 보장률 하락이 눈에 띈다.

기자는 의아함을 느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원가는 환자 수가 급감해 운영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다.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자부담금을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보험자부담금을 합한 값으로 나눠 계산한다.

즉 복지부가 의원급의 비급여가 급증했다는 표현을 쓰려면 의원급의 비급여진료비를 알아야 한다. 의원급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했어도 보장률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포자료에 종별 진료비는 없었다.

복지부는 2021년 보험자부담금은 71.6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1조원, 비급여진료비는 17.3조원이라며 총 진료비를 약 111.1조원으로 추정했고, 종별 보장률 지표도 공개했다. 이는 종별 보험자부담금, 본인부담금, 비급여진료비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종별 진료비를 공개하지 않고 의원급의 비급여가 증가해 보장률이 하락했다는 설명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반발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비급여 관리 강화라는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설명과 의료계에 책임을 묻는 듯한 표현에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