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책임지고 설립하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공병원 타당성 조사 중단 촉구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

“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운동본부)는 2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정부의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는 인간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계산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르면 공공병원 설립으로 응급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의 경제적 편익을 그 사람의 노동생산성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70대의 ‘경제적 가치’를 3600만원으로 계산하고, 80세 이상은 487만원으로 계산하는 셈법으로 사람들을 살려 얻을 경제적 ‘편익’보다 공공병원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운동본부는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 편익도 연령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해당 계산법에 따르면 4세 소아의 시간당 가치는 1902원으로, 소아암에 걸린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 몇날 며칠을 거주하며 겪어야 할 불편과 고통은 고작 몇 만원의 경제적 손실로 치환되는 등의 사람들의 생명과 고통에 가격을 매기는 이런 비정한 평가절차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광주와 울산의 경우 공공병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 근거로 광주와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할 때마다 다른 지자체에 병상을 달라고 사정을 해야 했으며, 수백명의 감염병 환자들이 타 지역 공공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례들을 들었다. 민간병원들은 있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평소에도 울산은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점을 부각함과 동시에 그 사유로 인구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수가 부족하고, 공공병상 비중도 0.9%로 최저인 공공의료 취약지인 점을 꼽았다.

또 광주시의 경우,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후 3시간 이내 의료기관 도착율과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내 이용률 모두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응급‧외상‧심뇌혈관 진료 같은 필수의료는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가 쉽지 않아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위와 같은 환경으로 인해 2021년 울산의료원 설립 서명에 울산 인구의 20%에 달하는 22만명이 참여하고, 2022년 광주 시민 조사에선 광주의료원 설립 후 이용의향이 95.1%을 기록할 정도로 두 지역 모두 공공병원에 대한 시민 열망이 높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공공병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공공병원 설립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면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 방향과 의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 사유는 ‘긴급한 사회적 상황 대응,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임을 설명하며, 그 사례로 지난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대전시와 부산시, 진주시 공공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바 있음을 거론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이처럼 이 모든 것은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면서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기재부의 계산기 뒤에 숨지 말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하는 이유이며,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