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경기도醫, ‘공적마스크’ 갈등 계속

23일 의협 75차 정총, 특별감사보고건 불채택… “그만 다투고 덮고, 복지부 감사 받자” 결말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적마스크 관련 특별감사위원회 보고의 건이 불채택됐다. 앞으로 공적마스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감사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책은 1차의료기관 우선, 재진으로 한정 등 제한적인 조건으로 대정부 협상을 하기로 했고,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면허박탈법의 비대위 기한은 연장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본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제35대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엄동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무이사, 성종현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예년과 달리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의협행사에 참석하기 부담스러운 결과로 풀이된다.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협과 경기도의사회의 갈등으로 점철된 공적마스크 관련 특별감사위원회 보고의 건은 대의원 간 토론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고성이 오간 끝에 재적 1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98명, 기권 8명으로 부결, 결국 불채택됐다.

또 감사보고 중 이목을 끈 부분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내용이 기존의 제도화 전면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하지만 의무홍보 분과위에서 올라온 원격의료 대책의 건에서는 전면 반대가 45명에 그치고, 제한적(1차의료기관 우선, 재진한정 등) 찬성이 111명으로 분과위원회 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박성민 의장은 “분과위 심의사항은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감사보고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특위 강화, 의정회 부활 등의 의무홍보 분과위 안건이 통과됐다.

지난해 정족수 미달로 진행하지 못한 정관일부개정의 건은 올해는 1부 회의로 당겨 정족수를 채웠고 성원이 돼 회의가 성립, 일부 수정돼 채택됐다.

주요 변경된 내용을 보면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정식으로 의협 산하단체로 편입되고, 대의원 정수 증원 및 증원은 현행 유지키로 했다.

보험학술 분과위 안건을 보면 비급여 규제 관련 대책으로 의무보고 폐기, 신고 간소화 등이 올라왔으며, 이와 함께 노인정액제 상향 조정 추진, 5% 이상 수가인상률 위한 권고문,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의무화 반대, 심평원 삭감사유 안내 강화, 분석심사에 대한 연구의 건 등이 상정돼 채택됐다.

이어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은 155명 중 154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기한 연장이 확정됐다. 기한은 대의원회 운영위에 맡기도록 했다.

끝으로 대의원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외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하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고 예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보고를 청취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분과회의 논의를 통해 확정한 다양하고 중요한 의료 정책 방향성을 의결하고, 학술 대회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협회 발전에 기여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장기간 노력의 결실로 협회 신축회관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고, 회원을 위한 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다하게 된 것에 회원과 더불어 기뻐하며, 그동안 회관 신축에 직·간접 도움을 주신 많은 분과 건립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위원 및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헌신을 높게 평가한다.

협회가 새로 출범한 정부와 의료 정책 수행에 관해 상호 협력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과 위상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집행부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되어 수임하는 안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무에 나서 달라고 주문한다.    

코로나19 상황 종식에 대비하여 정부가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책을 구상하고 협회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으로 그동안 의정합의서에 따라 미루어두었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협회의 대응 방안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의료현안협의체 활동에 있어 집행부가 회원의 처지를 잘 살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주제 선택에 있어 대의원회와 충분하게 소통해 정부가 아닌 협회가 현안 협의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을 주문한다.

최근, 협회 회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회비 납부가 정체되고 협회에 대한 회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어 크게 우려하며, 회원이 협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해 대의원회가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최대의 당면 현안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백방으로 노력한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연장에 전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오늘 정기대의원총회 통해 지난 일 년의 회무를 결산하고, 2023년 대한의사협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한 모든 준비 절차를 마쳤다. 회원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대의원회는 회원과 함께 미래로 나아 갈 것을 약속한다.

2023.04.2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